한국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승인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역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으로 승인되지 않아 6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투자 지연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22일 자본연은 올해 성장률이 기획재정부 전망치(1.8%)와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1.7%)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보성 거시경제실장은 일부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겠지만, 전반적 증가세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올해 성장률에 미미한 영향을 주겠지만, 내년에는 0.2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선 사례로, 윤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심판 절차의 공개성을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송구하다”고 운을 떼며 적극적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재시도했습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아 공수처 직원들이 먼저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인단의 거부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공수처는 28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해 오후 9시 중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선례를 감안해 수사팀이 구치소로 가는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강제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20일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

서울 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이 구속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며, 일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는 법원 내부 침입, 공수처 차량 방해, 경찰관 폭행 등으로, 체포된 인원 중 20·3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법원에 난입한 46명 중 유튜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최종 결정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고용 둔화와 경기 악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고용 상황과 대비되는 진단입니다. 고용 상황은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5만2천명 감소하며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