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한국시간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앞서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인하 시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급등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 우려로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만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입니다. 이날 절차는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 등 돌발 사태는 없었습니다. 체포 작전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가자가 6천여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간 첫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추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새벽 5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작전 준비를 마치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14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작전에는 서울·경기·인천청 광역수사단과 형사기동대 등 1천여 명이 투입되며, 일부는 경호처 수뇌부 체포, 다른 일부는 대통령 체포를 전담합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2차 변론을 열기로 했으며, 당사자 불출석 시에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소속 대리인단만 참석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 절차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과거 진보 성향 모임 활동 경력과 배우자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공정한 심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리가 중지되지만, 헌재 관계자는 14일 예정된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지역 경찰청 지휘부는 13일과 14일 연이어 회의를 열어 대규모 체포 작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영장 집행에는 1천명 안팎의 형사가 투입될 예정이며,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명 피해와 유혈 사태를 막는 데 중점을 두겠지만, 경호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1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대응으로 실패했습니다.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영장을 청구해 연장된 유효기간으로 발부받았으며, 집행 성공을 목표로 신중히 계획 중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진입 방식, 인력·장비 동원 등 세부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경찰과 협의하며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9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이첩 보류 명령은 구체적·명확하지 않았으며, 이후 중단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