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안으로 추진되며, 민생과 안보를 중심으로 여야 간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안정협의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로, 여야는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긴장이 고조됐던 한미 관계가 정상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가동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미국은 당시 “중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과의 고위급 외교 일정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엄 해제와 탄핵 절차가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미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관계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검찰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강력계 형사 10명을 실제로 출동 대기시켰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 대상 법안은 양곡법 외에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이찬규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찾아 심 총장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을 공수처로 넘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차 석좌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탄핵심판 서류를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로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당사자가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 7일 이내 제출해야 […]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 내 구도와 탄핵 심판 시기를 놓고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심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해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로 보고,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