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간 변론을 진행하며 기초적인 증거 조사를 마쳤습니다. 23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계엄선포 준비 및 군 동원 과정에 대해 증언했으며, 2월 4일과 6일, 11일, 13일에도 추가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6일부터는 변론이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되며,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28일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검찰 구속기소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인단이 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로 인한 위기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헌법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마지막 고비를 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으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이 이미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응원과 참여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내란의 어둠을 걷어냈다”며 […]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의 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지만, 확보한 증거와 […]

설 연휴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여야 유력 후보 간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입소스가  23∼2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42%, 28%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지시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에서 김용군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리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직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제2수사단’ 팀장으로 내정된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내 특전사 병력 배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