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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개막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으로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10월 7∼25일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전방위에 걸쳐 팽팽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 속에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가 어려워 기업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못 준단 조사 결과가 최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8백만원 넘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보관소입니다. 과일, 한우 등 명절 선물로 보이는 택배 상자들이 수북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보게 되는 풍경인데, 의원들은 수백만 원의 명절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425만 원. 7백만 원 넘는 일반수당과 3백만 원 넘는 입법활동비 등 천만 원 넘는 월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 46만 원의 9배가 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구속된 의원에게도 명절 상여금이 지급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매달 3차례 이상 각 상임위 법안 소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극한 대립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과 구호는 넘쳤지만 실제 세비를 줄이겠다는 법안은 이번 국회 들어 지금까지여야 어느 쪽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정치권에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고리로, 재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을 스스로 드러낸 셈인데, 법정 밖에선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메모가 1990년대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이란 점에 주목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겁니다.  야당에선 군사반란처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불법 재산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익을 앞세워,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8백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한 전두환 씨도 겨냥했습니다.  비자금이 더 드러나면 추징 절차와 별도로 일단 상속세부터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전직 대통령 딸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의혹은 정치권에서 먼저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집이나 분식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업계는 젊은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김밥집 개수는 2016년 4만 1726개에서 2020년 4만 882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1년 4만 8898개로 76개(0.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4만 6639개로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탄수화물 중심의 메뉴가 젊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59.2kg로,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56.4kg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로 가장 적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밥집 감소세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분식집을 가는 대신 편의점이나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식자재 가격, 임대료 상승 등도 저가의 음식을 내놓는 분식집에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밝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입니다.  리얼미터는 “이념보수층,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 낙관론과 궤를 달리한 추석 장바구니 체감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 수행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6%p 오른 68.7%로 나타났습니다.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3.0%, 더불어민주당이39.6%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1.6%p, 민주당은 0.5%p 하락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협과 수협 등 농림수산 분야의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최근 금융권 부실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건설 업황 침체까지 이어져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연체율이 10% 넘는 조합이 무려 1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의 단위 조합 대출잔액은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 각각 37조 원, 4조 원, 2조 원 불었습니다.  이들 조합 모두 담보대출 비중이 90%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3.81~6.08%로, 3년 전과 비교해 상하단이 3~4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조합별로 보면, 연체율 10% 이상인 곳이 100곳에 달했습니다.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6%가 넘었는데, 농협이 37.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적자 상황도 연체율 못지 않습니다. 산림조합은 지난해 전체 140개 점포 중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협은 24.4%가 적자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전 단계인 ‘브릿지론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압박함과 동시에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임용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 공사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창호 업체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A씨는 배우자 명의 회사를 허위로 설립한 뒤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창호 공사비 총 20억 4000만원 중A씨가 가로챈 금액만 약 15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방탄창호 설치 공사사업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부장 B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대통령 경호청사 이전에도 관여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지인의 토지 고가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하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과 유튜브채널 ‘더탐사’ 측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됐고,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의혹은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를본 적도 없는 첼리스트가 연인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연인은 또 더탐사와 함께 첼리스트에게 술자리 의혹을 인터뷰해달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한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11일 금융 약계층 보호·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하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금융위로 상향해 등록요건을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합니다.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형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높입니다.  대부업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됩ㄴ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또한 차단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지원을 끊은 데 이어 11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한 지 34년 만에 TBS가 결국 서울시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동안 연간예산 약 500억 원 중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왔지만 지난 5월 서울시의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편파 방송을 이유로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6월부터 예산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회사는 고장 난 에어컨도 못 고칠 정도로 자금난에 빠졌고, 380명이었던 직원 수는 1년 반 만에 240명까지 줄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3~40% 삭감된 월급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마저도 이번 달엔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TBS의 남은 직원들은 교육비 등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결혼을 미루기도 합니다. 한 직원은 회사에 들어오면 거의 유령선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심각한 자금난에 20억 원이라도 지원해달라 서울시의회에 읍소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파국을 막으려면 외부기관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러려면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기에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사측은  “재단해산과 폐업을 준비 중이며 추석 이후 직원들에게 통보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