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4년만에 개편합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밸류업 세제도 도입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진행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개편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집값 급등 국면이란 점을 반영한 조치라지만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위해 국회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억~3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10~50% 세율을 매기던 것을 2억~10억원초과 과표에 10~4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최대주주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하는 할증제는 폐지하고,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과표에서 빼주던 인적공제 금액은 5억원으로 10배 늘립니다.  정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 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함께 하며 당정 결속을 다졌습니다.  당 분열상을 확인한 전당대회 바로 다음날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대표 낙선자도 함께 초청해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기조를 강조하려는 행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로 한 대표와 장동혁·인요한·김재원·김민전·진종오(청년 몫)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했습니다.  원희룡·나경원·윤상현 등 낙선한 당대표 후보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전당대회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대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자폭 전당대회’로 불릴 정도로 여권 내부 출혈 경쟁이 심했던 만큼 갈등을 덮고 당정 결속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의미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어제 축사를 통해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며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지 만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소위원회 회부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향후 청문회·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입법 과정을 밟아가기로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것입니다.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및 검사 시절 제기된 의혹을 망라했습니다.  △고발사주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건너뛰고, ‘탄핵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5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등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이 방송 4법을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과반을 웃도는 득표율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어대한’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를 득표했습니다.  총 득표율 기준 원희룡 후보가 18.85%, 나경원 후보는 14.58%, 윤상현 후보가 3.7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경쟁으로 갈등이 불거진 점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며 상처 봉합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미 관계나 원전사업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며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뒤 지난 총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앞으로 당정관계 재정립, 당내 분열 봉합, 거대 야당 방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식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2006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된 카카오(035720)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줄곧 검찰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부인해온 김 위원장과 카카오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총수이자 경영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해 온 김 위원장의 공백으로 카카오는 당분간 ‘시계제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쇄신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 ‘경영쇄신위원회’를 CA협의체 내에 신설하고 직접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경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CA협의체의 의장이기도 한 김 위원장의 공백으로 경영 쇄신·효율화 작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도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자회사 기업공개(IPO)와 대형 인수합병(M&A)도 지연되거나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VX 등 일부 계열사 매각 작업도 사법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 위원장 구속 후폭풍이 한국 주식시장까지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총 11시간 50분 가량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수수한 경위, 최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청탁 문제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주가 조작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를 사후 통보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한 이른바 총장 ‘패싱’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 총장 지시로 진상 파악에 착수한 가운데, 명품 가방 의혹 전담수사팀에 소속돼 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진상 조사 지시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만나 불찰이었다고 사과하기는 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2년 넘게 진행이 되지 않던 대통령 부인조사를 성사시켰는데,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된 데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도이치 사건 수사팀도 검토했던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 이 총장이 특혜라며 유독 문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군이 대북확성기를 통해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을 거론하며 심리전에 나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의 8차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도발 이후 지난 18일부터 매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며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에 수치감을 느껴 자유의 품으로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일규 참사가 자신의 처지를 ‘꽃제비’에 빗댄 표현도 전달했습니다.  리 참사는 지난해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방송은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십시오.” 라면서 장윤정의 ‘올래’도 틀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자에게는 극형을 내리면서도 자신은 ‘슬램덩크’ 등 일본 문화를 즐기는 김정은의 ‘내로남불’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자신은 미국 문화는 물론 세계 각국의 문화를 떠받들면서 북한 주민들은 문화 깜깜이로 만드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방송에 들어가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가동합니다.  군 관계자는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대별로 나눠 매일 릴레이식으로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전과 같은 주장을 반복해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보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외압은 없었다”(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임성근 구하기’”(민주당)라는 기존 공방이 청문회 내내 되풀이됐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보겠다며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여야는 시작 전부터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농성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력을 가했다”며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 의원이 쓰러지며 다리를 다치는 등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청원 사유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이는 청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18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자,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씨 부부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결혼’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서 정의하는 평등 정신을 환기시키는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부부 (등 성소수자의 삶은) 성소수자가 아닌 시민의 삶과 다르지 않다”며 “동성혼 법제화로 더 단단하게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법원 결정은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지만, 동성 커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모든 성소수자 개인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최대 48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기기를 비롯한 원전 핵심 설비를 수출하는 것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약 15년 만입니다.  체코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신규원전 최다 4기를 짓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계통 건설 참여 등 성과를 낸 적은 있지만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등 주기기 공급·건설 등 패키지 계약을 따낸 것은 처음입니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을 바탕으로 체코 측의 요구에 따라 용량을 낮춘 ‘APR 1000’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최대 48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단일 프로젝트 수주로는 종전 최고 기록인 UAE 바라카 원전(20조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관련 산업의 수출 효과까지 감안하면 1년 수출액의 5%를 수주한 셈입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15년 전 UAE에서 맞붙었던 프랑스와 재대결을 벌였는데 ‘팀코리아’가 또 다시 승전보를 울리게 됐다”며 “최종 계약까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