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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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7일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4700억원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유럽집행위원회(EC)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건 기업결합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어인천이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를 제치고 지난 6월17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매각 기본합의서 체결 후 EC로부터 매수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EC 승인 이후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계약 거래를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의 승인만 앞두고 있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올해 10월 말까지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셀러(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들에 대해 이번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셀러 등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5600억원+알파(α)’ 규모 유동성도 9일부터 공급합니다. 5월 이후 티메프에 입점해 매출을 낸 피해 기업은 일반 대출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기존 보유 대출도 최대 1년간 만기가 연장됩니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미정산된 판매대금은 2783억원이고 6~7월 판매대금 정산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3배 이상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정 발표에도 티메프 피해 기업들은 집단 대응에 나서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판매자들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툽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천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습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판결의 확정 여부를 둔 양측의 상고심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의도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야당 입법 강행,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대응, 야당 강제 종료 및 단독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악순환에 여야 간 정치의 본령이란 대화와 타협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소통의 마지노선인 여야 원내대표조차 서로 흉금을 터놓지 못할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식사 한번 제대로 못 하는 현실이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6월까지만 해도 비공개로 회동하는 등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여야 간 대화 절벽의 본질은 신뢰 상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인사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의 지시사항만 철저히 이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상대 원내대표를 겨냥해 ‘협상 권한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가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이날 오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5년 만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해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권 증시의 낙폭이 큰 상황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증시 변동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쏠림 현상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주식∙외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표결을 강행해 2일 방통위가 또 멈췄습니다. 방통위상대로는 벌써 네 번째 탄핵 시도인데, 앞서 표결전 사퇴한 다른 위원장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출범 이후 첫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됐습니다. 취임한 지 사흘째인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하루만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친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청문회를 열어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방침이라 당분간 ‘방송 장악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1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간 자금 흐름, 사라진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의 용처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 3곳, 큐텐코리아와 큐텐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본사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총 85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엔 1조원대 사기와 400억원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과 관련 법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한편 큐텐이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를 인수하는 데 티몬·위메프 자금400억원을 빌려 썼고, 류광진 티몬 대표가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며 횡령·배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경찰과도 협의해 위시,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큐텐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선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횡령·배임 공범으로도 적용할 수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내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親한동훈)계 간의 신경전 양상으로 흐르던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가, 결국 친한계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당사자인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이틀 간의 압박 끝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입니다. 정 의장은 “결국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될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는 7.23 전당대회 후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증 어느 쪽이 최고위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를 가를 분수령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90분간 회동을 가졌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직개편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히면서 정책위의장 교체를 윤 대통령이 양해한 모양새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 의장 교체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의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새지도부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따로 만난지 이틀만에 정의장의 사퇴로 윤-한 갈등이 재연되진 않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단 평가가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었습니다.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체불액보다도 27%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로 2조원을 넘을 가능성도있습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천4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했습니다. 지난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 이후 엿새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과거 검사 시절의 일부터 최근 정치 현안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결심한 내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등 방송4법, 특검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한 두 사람은 이번 독대로 관계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정화합 모드가 서로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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