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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1일 8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야권은 청원안이 넘어오면 법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민생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글에는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 등 다섯 가지 탄핵 이유를 적었는데, 청원 공개 11일 만에 동의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동의기간은 7월 20일까지인데, 해당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긴 24일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청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그 산하 청원심사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해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에서 청원 심사가 본격화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시기 등을 따져보겠단 계획입니다.  원내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위에서 증인을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탄핵론을 무리하게 앞세울 경우 오히려 여론에 역풍이 불 수 있고, 탄핵안 통과도 여당 이탈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보다는 민생경제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까운 친족 간에는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부모나 자녀,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재산을 가로채면 처벌받게 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법이 가정 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도입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고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난 시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을 담은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과 배우자, 동거 가족과 친족,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단 법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동거하던 작은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빼앗겼지만 수사기관은 친족상도례 조항 탓에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작은아버지 부부의 권유로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부부는 A씨와 4년간 함께 살며 A씨의 퇴직금과 상속재산 등 약 2억 36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일정 범위의 친족이면 형을 면제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A씨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27일 러시아가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 한 포럼을 계기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잘못된 조치”라며”이에 대해 한국에 경고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광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멈추고 한반도의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새 조약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조항을 만들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의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러시아의 반발 및 비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열린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원 구성 갈등을 매듭짓는 이날 본회의에서마저 신경전이 계속돼 향후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 있다”며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야당 주도로 진행된 상임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본회의가 시작한 지 5분여 만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몫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6선 주호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겨냥한 듯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행되고 있는가”, “국회의원의 언행에 품격은 있는가”라고 자문한 뒤 “특히 22대 국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 자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 어르신들도 안 뽑는다”며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문 닫는 가구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26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사일은 약 250㎞ 비행 후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군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 추진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24일에 이어 25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은 이달 말 한미일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를 앞두고 미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스함 등 미 제 9항모강습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5일) 부산에 정박 중인 루스벨트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같은날 충남 보령 웅천사격장에서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MLRS) K-239 ‘천무’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은 조만간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해상실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서해완충구역에서 처음으로 사격훈련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해상실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이번 훈련 실시 이후 한반도 긴장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다음 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시한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진이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까지 휴진 보류에 동참할 경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등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달 4일부터 ‘1주일 휴진’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중증 중심 진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화 의지를 강조하며 의료계에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계의 휴진 보류 움직임은 범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꾸리며 형성되고 있는 의정 간 대화 움직임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빚은 제22대 국회가 약 한 달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 받지 않으면 야당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결국 현실론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면 원 구성은 완료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것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특검·쟁점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면서 22대 국회는 곳곳이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 방침이어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9일 이후 15일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경 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풍선 안에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 비닐 등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였지만 그 중 김정일·김정은 권위를 훼손하는 폐기물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일반 주민들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한 행정력 동원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오물 살포에 대한 반감,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인분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도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이번 살포된 토양은 소량으로서 우리 군 등에서 수거·관리, 살포 오물로 인한 토지 오염, 감염병 우려 등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에선 다음 달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의 후보들이 사실상 정리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23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네 명의 4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제2의 연판장 사건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판장 사건’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며 연판장을 돌린 일을 말하는데, 친윤 후보로 분류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며 차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한다”며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마 보고를 드렸다고 밝히면서 앞서 제시한 이른바 ‘당정 일체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의 신뢰 속에서 쓴소리도 하는 대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를 밝히면서 4파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세 사람은 일요일인 오는 23일 국회 내 같은 장소에서 차례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시작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