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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서며 ‘깜짝 성장’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3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상 기후와 작황 부진으로 사과 등 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양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가격도 올랐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저가 공세또한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한국내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저가 상품 공세가 거세질수록, 한국내 소비재 상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중소 제조업과 유통 서비스업 모두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추경 편성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13조 원이 풀리는데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모양새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나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들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른 조항 가운데 대표격은 민법 제1112조입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도 법으로 상속을 보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더욱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도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송이 40건 넘게 접수됐고, 헌재는 이들을 한데 묶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면서도,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효력은 일단 유지하고, 2025년 말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한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과 사직 강행을 선언하며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휴진이나 사직을 해도 필수의료는 유지해 환자피해를 최소화하겠다지만,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과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진료 축소로 경영난을 겪는 병원에도 재정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2,000명’에서 물러나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까지 줄일 수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지만, 의사들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제출을 앞두고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교수들의 집단행동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교수들이 적지 않은 데다 실제 사직 및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5일 발족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실무진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40여분간 준비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민주당은 회담 날짜와 기존에 제안했던 1인당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등 주요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권 실장은”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영수 회담이 이뤄지기 전 양측이 추가 실무진 회동을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이 만남 전 얼마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의대증원 문제,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쟁점 사안까지 의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아 영수 회담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최근 임직원들에 회사 돈을 사용한 골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롯데그룹이 주중 골프금지령을 내린데 이어 산업계 전반으로 비용 감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양대 강자로 꼽히는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골프와 법인카드 사용 축소에 나선 것은 유통산업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데 이어, 중국 이커머스들 공세도 거세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주 6일 근무와 토요 사장단 회의를 부활시키면서 비상경영에 돌입한 삼성과 SK를 비롯해 주요 수출 기업들도 골프를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도 장기화되는 업황 부진을 이겨내기 위해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임금삭감도 단행합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을 고려해 장 회장은 임원진의 급여를 최대 20%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되는 내수 경기침체와 고금리, 세계 곳곳서 진행중인 전쟁과 미중 패권대결 같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경제가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고 기존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1970년∼2022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4% 수준이었지만, 이후 2020년대에는 2.1%로 둔화하고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지난해에 예상한 바 있습니다. FT는 과거 성장 모델의 주축이었던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값싼 노동력 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해온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35% 가까이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28%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재벌들의 경영이 대를 이어 계속되면서 성장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성격이 강해졌다고 봤습니다. 또 재벌 주도의 경제로 인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 이달 30일부터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가 커졌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사실상 정부가 ‘백기 투항’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말기 암 환자들이 진료 축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호스피스 병동이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찾는 등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환자 생명부터 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부디 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압박에도 더는 ‘양보’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것입니다. 병원들은 모집 인원 자율조정안으로 전공의 병원 복귀를 위한 ‘퇴로’가 열렸다고 보고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새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내정자가 여야에 두루 원만한 관계라며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과 여당, 야당, 언론 등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개를 받은 정 내정자는 대통령이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끌도록 보좌하겠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게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했었고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이바지했다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총선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초청을 거절하면서 총선 기간 불거졌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일단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야기된 둘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패배 책임론을 제기한 데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홍 시장의 공격에 직접 맞서는 한편 정치 행보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본격적인 독자 행보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째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의견수렴만 하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22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지도부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야권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물가 같은 민생 현안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등이 선거 막판 들고 나왔던 ‘875원 대파’ 논란이 실제 민심을 흔드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 등이 4·10 총선 후인 지난 15~17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물가 등 민생 현안(30%)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정부 여당 심판(20%)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과 야당 심판(10%)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대생 성상납’등 막말 논란은 역대 선거에서도 그랬듯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 여권의 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대 정원 증원(8%)과호주 대사 논란(5%) 등은 한 자릿수 응답에 그쳤습니다. 공천 파동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우선과제로는 경제 정책(45%)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 사회 안전 정책(15%),부동산 정책(7%), 복지 정책(7%), 외교정책(5%), 교육 정책(4%), 노동 정책(4%) 순이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