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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 주장에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며 영토 보존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에도 이 대표의 계엄 발언을 일제히 옹호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21년 수준을 넘어 역대급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9월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을 더욱 옥죄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이 주담대 문턱을 높이는 등 대출 조이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신용대출로 쏠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됩니다.  인터넷전문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와 함께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보험업권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영끌족 수요가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2금융권 일일점검 등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영끌족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제도 개선 등 추가 조처에도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1일 만나 3시간 넘게 회담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두 대표는 각각 10분씩으로 약속했던 모두 발언 시간을 초과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1회적 현금 살포로 규정하면서 저소득 대학생 주거장학금 등을 예로 들며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만 원 지원법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재정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 등 한 대표 요구를 다 받아들이겠다며 채 해병 특검법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 개혁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표 회담 정례화를, 이 대표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초 90분 계획했던 회담은 135분이나 진행됐지만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없이 입장차만 다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사무실, 제주에 있는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은 뇌물을 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했던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가족 체류비 등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제적 지원 부담을 덜게 됐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단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억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전주지검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씨에게 송금한 현금 5000만 원 등 다혜씨 주변 금전 흐름이 이상하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도 최근 문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다혜씨 사이 상당한 액수의 차명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을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국민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마친 뒤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회견을 진행하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에 관해 설명할 때는 손짓을 해 가며 강한 어조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정원을)줄이라고 한다”고 말할 때는 아래를 내려치는 시늉을 했고, “정부가 그동안 내갈겨 놓고 안 했다”고 말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과 정부가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취임 후 매년 당 연찬회에 갔던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전 논의할 현안이 많다”며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시해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빚은 한동훈 대표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정부 측의 보고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의정(의료계·정부 간)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 대표는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서 당정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갈등으로 재점화한 ‘2026년 의대정원 유예’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소속 간호사·의료기사 상당 수가 업무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 의료원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 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 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법마저 국회를 통과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간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펼쳐 의사들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서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중국에 약 30건의 기밀을 넘기고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정보사 군무원을 이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방첩사령부는 A 씨를간첩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단은 간첩 혐의 대신,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북한 요원일 가능성 등이 열려있어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간첩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일부 요원의 신상정보, 여타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은 자유롭게 영외 숙소로 가져갔고, 타 부서 비밀은 대출 후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어플로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분할 압축해 중국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거나, 인터넷 게임 음성 메시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중국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목적은 돈으로 보인다”고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년 동안 번번이 좌절되었던 간호법이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등 쟁점이 남아있고, 의사들의 반발이 큰만큼 제도 안착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합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만, 그간 한국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한편 구하라법'(민법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가 처리할 민생 법안 중 우선순위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27일 SNS에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 2025년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발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대결을 고수하고있지만, 한 대표가 정면으로 ‘국정운영 변화’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강경하게 내달리는 배경에는 “당이 민심에 더 가깝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의료대란 징후가 현실이되면 후폭풍은 고스란히 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파와 무관하게“의대 갈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 의정 갈등 해법을 청취하겠다는 했는데 윤대통령에게 ‘당심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내심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지방 시대가 열린다”며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