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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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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추 등 일부 채소류 물가마저 크게 오르며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4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만입니다.    농산물 중 과일류 물가 상승률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지난달 과일 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38.7%나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80.8% 가격이 오른 사과와 102.9% 상승한 배가 과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채소류 물가마저 심상치 않아 양배추(44.8%)와 배추(32.1%)를 비롯해 토마토(39.0%)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후 변화와 수입 여건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먹거리 물가가 단기간에 안정세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물가가 튀는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물가 TF는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국민 체감이 높은 품목, 전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비용등 구조적 요인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4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67억 9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의 수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4월 수출액은 562억 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어났습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56.1% 증가하며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신고했습니다.    인공지능(AI)서버 투자 확대 등 IT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수출 물량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출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24.3% 증가한 114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9.9% 증가한 105억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며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예고했던대로 1일 사직했습니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로 활동한 방재승, 배우경, 김준성, 한정호 교수로, 모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입니다.    사직서는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출근하지않거나 출근하더라도 환자 진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임시 휴진도 했습니다.    진료실을 비운 의사들은 서울대병원본원 어린이병원 강당에 모여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발제자 대다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고 행사를 지켜본 환자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이 겪는 피해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에 의사에 대한 신뢰마저 잃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 공공성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특히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대는 법인화됐으나 국민 혈세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서울대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5,77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57.8%를 차지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겐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됩니다.   법조계에선 집단 휴진은 물론이고 집단 사직도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이과계열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들이 존경받고 명예를 누리는 건 전국 1등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 때문”이라며 “교육자로서 책무를 내팽개치고 의사 집단 이익만 좇는다면 국민이 혈세로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달합니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딸과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중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장관급인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1명과 차관급 사무차장 1명 등 전현직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무총장 등 22명의 비리 의혹 자료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선관위는 4급 이상이 350명 정도인 조직인데 전현직 49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를 받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감사원이 밝힌 채용 비리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었고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들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근거 규정도 없이 관사까지 제공해 주며 그 아들은 세자라 불렸습니다.    박찬진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할 때는 면접위원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도 채용 공고 없이 특정인의 지원만 받는 인사를 통해 원하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눈치를 봐야 하는 권력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를 내세우며 설립 6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이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한 재무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자구책인데, 산더미같은 빚을 털어내긴 역부족입니다. 희망퇴직 비용 122억 원은 한전 임직원들이 반납한 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은 부동산과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25조원 규모의 자구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없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해에도 손익분기를 맞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 당 51.6원 올려야했지만, 실제론 절반 수준인 26원만 인상돼 결국 4조원 넘게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감당해야할 이자만 하루 90억원, 연간 3조 3천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어 한전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총 7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1년 간 9조원 넘게 늘었고 특례보금자리론 확대 영향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부채도 11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2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709조원으로 전년보다 38조원(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정원과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정원은 42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줄었고, 신규채용도 지난해 2만명에 그쳐 전년보다 5000명 줄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4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은색 옷차림을 한 전국 공무원 수백여명이 추모대회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모대회는 악성 민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진혼무로 시작됐고 대표단은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30개의 영정을 들고 3분간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 대책 즉각 마련””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보장” “공무원 정원 확대 즉시시행” 등을 외쳤습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악성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노조측은 최근 한달 사이 양산시청, 괴산군청, 김포시청, 남양주시청, 양주시청에서 입사한 지 3개월에서3 년이 된 청년 공무원 5명이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가는 주된 이유는 낮은 임금과 악성민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며 “인력은 부족한데 끊임없이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반복 및 중복민원처리 간소화 △전화 친절도조사와 친절평가제도 폐지 및 청사 출입 제한 △공무원 개인 신상 보호 및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심리치료, 정신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60엔 선을 돌파하며 급등하면서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관계인 한국의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만 해도 달러당 140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어제 장중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160엔을 넘어선 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입니다.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원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이지만 엔화 하락은 더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엔화 약세는 당장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과 경합 관계인 한국 기업들에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에 뒤질 수밖에 없어 지난해 3분기 이후 회복세인 한국 수출이 자칫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에 비해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보다 일본 여행을 더 선호하는 현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약세로 최근 증가세이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0.7% 반짝 성장했던 한국의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미일 금리 격차와 일본 경제 회복 부진 등을 고려할 때 외환당국이 설사 개입하더라도 장기적 엔화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회담을 열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태원 특별법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쟁점 현안에서는 평행선을 달려 향후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보인 게 가장 명시적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하는 등의 소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두고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회담 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 발언을 경청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에선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속적인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협치 의지를 보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회담의 성과를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제22대 여소야대 국회를 앞두고 협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정(醫政) 갈등 해소에는별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집단사직한 전공의, 이에 동조하는의대 교수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모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찾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확산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무리없이 운영되는지 점검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일반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천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6% 감소한 8만6천824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합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의료계,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 후 필수의료보상 강화 등 네 가지 우선 과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서 총 27명의 위원 중 3명이 여전히 공석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교수들의 병원 이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네 곳은 이미 휴진을 앞두고 있고, 전국 병원에서 개별적인 사직도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를 낸 교수는 전체의 10%가 안 된다”며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며 의정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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