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의 득표율을 넘어선,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최종 득표율 12.12%, 김지수 후보는 2.48%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막말논란이 일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고생시킨 것 생각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가원수와 부인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살인자로 몰아도 되느냐”며 전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 ‘당신네 당에 있는 어떤 분과 관련해서는 5명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았고 자살 당했다는 괴담까지 나돌았는데, 그분은 연쇄 살인자냐?’하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맞대응 차원으로 전 의원과 충돌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기 위해 1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흰색 상의와 ‘의학교육 정상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손에 ‘1만8천명 학습권을 보장하라’, ‘의평원 국제 기준 준수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일부도 참석했습니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의대 증원 정책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의대 교수도 의료 교육 부실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은 “50명 규모로 지어진 강의실에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나”며 “의대의 경우 실습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본과 3·4학년 100명이 실습을 하던 것이 증원되면 400명이 실습을 돌아야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경축식이 끝내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정부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광복절 공식 경축식은 광복회와 야권 인사들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야권과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 단체가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자체 기념식을 진행하면서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50여 명이 자리했지만 야권에서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경축식에 불참했습니다.  광복회는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자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 100여 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사상 초유의 분열상이 펼쳐졌음에도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친일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이라 비판하며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 살림이 올해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예산을 짜기로 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을 3% 이하로 묶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정부 수입은 29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출은 20조 원 증가한 372조 원을 기록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금 수익을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는 103조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들어오는 돈은 줄고,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 성격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 쓰기를 서두른 점도 재정 부담을 키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정부로서는 지출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묶으려면, 계속되는 ‘세수 펑크’를 감안해 씀씀이를 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총지출 증가율(2.8%)을 올해 예산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680조 원선에서 전체 예산안이 짜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경축식이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야당은 윤 대통령이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거나, 김 관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으로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전했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실에선 건국절 제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김 관장 임명은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매도하며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하겠다고 한 데 대한 답답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석 관장도 12일 용산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절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이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이 회장이 추천한 사람은 뇌물죄로 구속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당초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광복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면서도,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걸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김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말한 걸 두고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안을 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다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 때문이라며 ‘살인자’라고 발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 고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저열한 행태라며, 대통령 가족에 대한 막말은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대통령실은 추후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야권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피날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지역 순회 경선은 끝나고, 이튿날인 18일 최종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90%에 육박하는 누적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변 없이 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압도적 전당대회 마무리와 함께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은 이 후보에게도 큰 방어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막바지에 불거진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명팔이’(이재명팔이) 발언으로 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내홍을 놓고 향후 ‘이재명 2기 지도부’에 갈등 불씨가 심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봉주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한다. 지금처럼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가 촉발한 내홍은 최근 순위가 바뀐 최고위원 선거 판세가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정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만 해도 1위를 달리며 수석 최고위원이 유력했지만,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김민석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선두를 뺏긴 상태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13일 정 후보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재명이네 마을’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정 후보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게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이 때 해당 데이터는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이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측에 넘어간 개인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민감한 고객 금융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업체와 경쟁 중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계열사에 한국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제재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대상이기도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로도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강행하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대표와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입니다.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 후보자는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검찰 조직은 당분간 큰 인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 후보자에게는 사정(司正) 기관 수장으로서 각종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것 외에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응하고, 사기가 꺾인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놓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충돌하면서 생긴 내분을 봉합하는 것도 심 후보자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