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행안위는 또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의료계 내에선 정씨를 두둔하며 모금 행렬까지 나오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과 반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정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씨는 올 7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정씨를 두둔하는 동시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습니다. 정씨의 구속과 함께 의사·의대생 블랙리스트 명단 업데이트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달 19일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블랙리스트)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추가로 특정해 추적 중”이라며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동료 의사 복귀를 막는 건 공공연한 살인모의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두 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6시 43분쯤 해상에 낙하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에어사이드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7시 8분쯤 재개됐습니다.  오물 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어제(22일)까지 총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지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가운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 20주년을 맞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국내 성매매 단속을 피해 죄의식 없이 해외로 나가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 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국제적 중범죄인 아동 성매매 경험에 대해 두려움 없이 후기를 남기는 것은 경각심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이런 현실을 방관하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기는커녕 잘못된 생각이 확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집중공세 타깃이 돼 있는 데다 공개 활동에 대한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19일 한국의 한 언론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앞서 지난 5일에도 김 여사의 지난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와 관련해 “보도 내용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 내용은 우리 당과는 아무 관련 없으니 우려할 것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계속해 정쟁의 중심의 서게 되고, 야당의 ‘프레임 공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닥치고 공격’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만일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되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비명횡사’를 당한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앞세워 재건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이 잠행을 끝내고 정치 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실정치에 거리를 뒀던 박 전의원이 기지개를 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늘이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친문계 중진들이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도 비슷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 역시 내달 정례 모임부터 원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석 연휴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큰 고비 없이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가 감소하면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고,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증 응급진료 여건이 악화된 데다 의료인력도 부족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석 기준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으로 지난해 4분기 의사 수 2300여명과 비교하면 400명 이상 줄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18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을 묶은 복합 도발로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핵탄두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 공개를 비롯한 대미 메시지와 남측을 겨냥한 무기 체계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두 발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동북쪽으로 날아간 탓에 지구 곡률에 의해 최종 탄착 지점 포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여름철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복구에 집중하면서 도발을 줄였지만, 미국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금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이날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도 날려 보내며 도발 양상을 다변화했습니다.  오전에는 미사일을 쏘고 오후에는 풍선을 띄움으로써 한국군 대비 태세에 피로도를 더하려는 의도로 분석딥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올해 21회에 걸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비닐을 달아둔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이 떨어지게하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지상에서 작동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빈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개막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으로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10월 7∼25일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전방위에 걸쳐 팽팽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 속에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가 어려워 기업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못 준단 조사 결과가 최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8백만원 넘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보관소입니다. 과일, 한우 등 명절 선물로 보이는 택배 상자들이 수북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보게 되는 풍경인데, 의원들은 수백만 원의 명절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425만 원. 7백만 원 넘는 일반수당과 3백만 원 넘는 입법활동비 등 천만 원 넘는 월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 46만 원의 9배가 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구속된 의원에게도 명절 상여금이 지급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매달 3차례 이상 각 상임위 법안 소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극한 대립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과 구호는 넘쳤지만 실제 세비를 줄이겠다는 법안은 이번 국회 들어 지금까지여야 어느 쪽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