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0일까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는 연말까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수련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씩 늦어지게 되어 지금 돌아오나 연말에 돌아오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돌아올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연일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말까지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을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고, 경영난을 겪는 대학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의사들은 지금도 한계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건 정부의 착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23일 전공의들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전공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물가 장기화로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13조원 넘게 쌓인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가스요금 인상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늦어도 올 여름에는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 사장은 22일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13조5000억원, 연말에는 최소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스공사는 낮은 원가 보상률로 인해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자비용만 하루 4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데 따른 일종의 외상값으로 사실상의 영업손실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올랐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43% 인상되는 데 그치면서 그 차이만큼 미수금이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현재 가스공사 원가보상률은 80%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20%씩 미수금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늘어나는 미수금과 이에 따른 이자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사장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한 금액으로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권을 향한 여권 잠룡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비켜서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썼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 혼선 논란과 관련해 규제 방침을 옹호하면서 이를 비판한 당권 주자들에겐 각을 세운 것입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여당 중진은 직구 규제를 비판한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의 공세 이후 여권에선 “차기 경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7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엔 나 당선인과 유 전 의원, 4·10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까지 등판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목격담 정치’로 물밑 횡보를 이어온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9일 직구 규제 비판을 고리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차기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개최한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18 유가족과 5.18 희생자 후손의 손을 꼭 잡고 기념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 표한다.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빈다”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5월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년 연속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고,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22대 총선 당선인과원외 조직위원장들까지 총 117명이 모였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영남당’ 이미지를 불식하고 중도와 진보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은 손을 맞잡고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5·18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대통령의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료계에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수련병원 및 학교 복귀를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 앞날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장 수석은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법원의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16일 취임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덧씌운 ‘친윤(친윤석열) 검사’ 프레임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큰 폭의 인사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슬러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관심도가 집중된 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