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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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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장은 5일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구형, 자금 박탈 등 엄단해야 한다”고 전국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2022년 7월부터 경찰과 함께 운영한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폭 범죄 배후에서 지시나 공모를 한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을 적용해 끝까지 처벌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 밖에 이 총장은 조폭 범죄로 얻은 불법 범죄 수익이나 자금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박탈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조폭 범죄 소탕에 힘을 싣는 것은 최근 20~30대로 이뤄진 MZ 조폭들이 대포통장 유통, 주식 리딩방, 온라인 도박 등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조폭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경제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일본 엔화가치가 이례적으로 떨어진 영향이 특히 더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도 수년 내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국민 총소득 GNI는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데 작년 말 기준 한국 1인당 GNI는 3만 6천 194달러로, 전년보다 2.7% 늘었습니다.    수출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늘어난 측면이 있고, 통계 기준 개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해 기준 연도를 바꾸는데,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소규모 사업자 등 실적에서 빠졌던 부분이 반영돼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입니다    일본의 작년 1인당 GNI는 3만 5,841달러로 7위, 한국이 일본을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 정부가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 공언한 가운데, 향후 반도체 등 수출 실적과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명령을 정부가 철회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이번 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만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은 모두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밝혀 휴진 결정과 방식에 이견도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원의 중심인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는 내일(7일)까지 진행합니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국회가 5일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원 구성협상이 난항을 겪자 여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 야당만 참여한 반쪽 개원이 이뤄진 것입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것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회의장 바깥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 자랑’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 일성에서 국회 파행 속에 진행된 의장 선출을 사과했습니다.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앞으로도 타협과 협치보다는 힘겨루기와 충돌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이날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13일부터 원구성을 위해 10여 차례 협상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구성이  특별검사법 등의 처리와 대통령실 견제,검찰·언론개혁 등의 의제 현실화를 위해 중요하기에 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법 앞에선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는 연일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배우자들 행사를 위해 김 여사가 몇 달 동안 식사 메뉴까지 챙겼다며 역할을 부각시켰습니다.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총선 이후까지 5개월간 잠행을 이어가던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김 여사가 인도 내에서 타지마할로 이동하기 전에 정작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귀국한 것을 두고 타지마할 방문이 관광 성격 아니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측은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며 타지마할 방문도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는데 주무 부처인 문체부 공무원들은 왜 타지마할도 안 가고 귀국했느냐는 겁니다.   여당은 이미 ‘어떻게 사흘간 기내식 비용이 4인 가족 5년 치 식대인 6292만 원이 나올 수 있냐’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까지 발의된 가운데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김 여사 측은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5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키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위태롭게 유지됐던 남북 간 완충장치를 걷어낸 셈입니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입장문에서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실장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MDL 이남 5㎞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전면 재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비(非)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국회가 개막했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 구성’ 관련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하고있습니다.    여야 모두 주요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이 뚜렷한 탓에,극단적 갈등상태로 치달은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독점 체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직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합의하는 운영위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재발의된 방송 3법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하지만 타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비롯해 야당 주도 ‘특검 정국’ 성패는 결국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누가 확보하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법사위·운영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길 경우,정부 견제의 핵심 동력인 ‘특검법 관철’은 최대 24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만이 유일한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당에게도 법사위원장직은 기필코 사수해야 할 고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게 맞다”고 국회 관례를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에 어느 정도의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 경제성이 높은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포항은 이전에도 석유와 가스와 관련해 주목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1975년 남구 상대동 주택가 땅속에서 1드럼(200ℓ) 분량의 석유가 발견됐고 1988년에도 북구 흥해읍 성곡리 주택 마당에서 천연가스가 나와 한동안 취사용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년 3월에는 남구 대잠동 철길숲 공원 조성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위해 지하 200m까지 관정을 파던 중 땅속에서 나온 천연가스로 굴착기에 불이 붙었고 꺼지지 않자 이후 주변에 방화유리를 설치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불의 정원’이란 이름의 공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포항 지역 지하층은 신생대 3기 층으로 유기물과 바다 생물이 널리 분포해 있어 그동안 학계나 관련 업계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포항시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자원빈국 한국에서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지원시설 구축,인력 확보 등 지자체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2일 남한을 향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경우 다시 오물 풍선 집중 살포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짓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2차례에 걸쳐 쓰레기등을 담은 이른바 ‘오물 풍선’을 대대적으로 살포했는데,갑자기 이같은 행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김강일 부상은 ‘오물 풍선’이 남측의 ‘대북 전단’에 대한 ‘철저한 대응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측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이미 경고한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김강일 국방성부상 담화를 통해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 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을 펼치며 추가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1일 밤 오물 풍선의 대량 살포가 재개됐지만, 하루 만에 돌연 북한이 살포 중단을 선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구성된 초(超)여소야대 22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에 돌입했는데, 야당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 등 새 특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날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조국혁신당 의원 1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지난 2월 29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역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사건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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