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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을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국민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마친 뒤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회견을 진행하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에 관해 설명할 때는 손짓을 해 가며 강한 어조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정원을)줄이라고 한다”고 말할 때는 아래를 내려치는 시늉을 했고, “정부가 그동안 내갈겨 놓고 안 했다”고 말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과 정부가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의료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취임 후 매년 당 연찬회에 갔던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전 논의할 현안이 많다”며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시해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빚은 한동훈 대표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정부 측의 보고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의정(의료계·정부 간)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 대표는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서 당정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갈등으로 재점화한 ‘2026년 의대정원 유예’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소속 간호사·의료기사 상당 수가 업무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병원 61곳 중 상당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들은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대 의료원소속 3개 병원, 이화여대 의료원 소속 2개 병원, 중앙대 의료원 소속 2개 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간호법 통과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원만한 타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법마저 국회를 통과하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간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펼쳐 의사들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밀요원 명단을 포함해서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중국에 약 30건의 기밀을 넘기고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정보사 군무원을 이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방첩사령부는 A 씨를간첩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단은 간첩 혐의 대신,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북한 요원일 가능성 등이 열려있어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간첩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내용은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일부 요원의 신상정보, 여타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은 자유롭게 영외 숙소로 가져갔고, 타 부서 비밀은 대출 후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어플로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분할 압축해 중국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거나, 인터넷 게임 음성 메시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중국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목적은 돈으로 보인다”고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년 동안 번번이 좌절되었던 간호법이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등 쟁점이 남아있고, 의사들의 반발이 큰만큼 제도 안착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합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간호사들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만, 그간 한국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한편 구하라법'(민법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주요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법안은 여야가 처리할 민생 법안 중 우선순위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27일 SNS에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 2025년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 발언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대결을 고수하고있지만, 한 대표가 정면으로 ‘국정운영 변화’를 요구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강경하게 내달리는 배경에는 “당이 민심에 더 가깝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의료대란 징후가 현실이되면 후폭풍은 고스란히 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파와 무관하게“의대 갈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 의정 갈등 해법을 청취하겠다는 했는데 윤대통령에게 ‘당심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내심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지방 시대가 열린다”며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미성년자들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 드러나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여야도 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야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법률 개정 ▲딥페이크 피해 전문 상담 센터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찰청은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할 계획”이라며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 배치를 추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험군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2032년까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게 핵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재해예방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무상 공무원 사망자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습니다.  109건중에서는 자살이 2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로나 직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며 “그 원인은 민원이나 업무의 양이 많은 것 외에도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쉽게 퇴사·이직하는 민간과 달리 공직자 특유의 책임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살 사망자(22명)는 전체 공무원 규모(128만 명)를 감안하면 10만 명당 1.72명꼴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 자살률(25.2명)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국가 자살 통계에서 40%가량 차지하는 ‘노인’이 공무원 통계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것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입니다.  빚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해 구성됩니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습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입니다.  정부·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가 향후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퇴 후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더블 케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년층으로 진입한 60대 신(新)노년층은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부족, 자녀의 늦은 사회 진출에 노후 자금까지 털어 이들의 부양 비용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60년대생 남녀 980명 중 15%가 더블케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모두 지원하는 이중 돌봄 상태에 있는 이들은 월평균 16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358만원(가계동향조사)입니다.  더블케어 지출액이 수입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녀(비동거)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65세 이상)은 2011년 0.9%에서 2020년 12.5%로 13.8배 급증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자녀를 부양하는데 쓰는 이런 경향은 최근 60대 젊은 노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혼화 현상과 취업난에 자녀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