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집중공세 타깃이 돼 있는 데다 공개 활동에 대한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19일 한국의 한 언론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앞서 지난 5일에도 김 여사의 지난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와 관련해 “보도 내용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 내용은 우리 당과는 아무 관련 없으니 우려할 것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계속해 정쟁의 중심의 서게 되고, 야당의 ‘프레임 공세’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닥치고 공격’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돼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만일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되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비명횡사’를 당한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앞세워 재건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이 잠행을 끝내고 정치 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실정치에 거리를 뒀던 박 전의원이 기지개를 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늘이 짙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친문계 중진들이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도 비슷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 역시 내달 정례 모임부터 원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석 연휴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큰 고비 없이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연 의료기관이 늘고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환자가 감소하면서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고,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증 응급진료 여건이 악화된 데다 의료인력도 부족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추석 기준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865명으로 지난해 4분기 의사 수 2300여명과 비교하면 400명 이상 줄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18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을 묶은 복합 도발로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핵탄두 제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 공개를 비롯한 대미 메시지와 남측을 겨냥한 무기 체계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두 발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동북쪽으로 날아간 탓에 지구 곡률에 의해 최종 탄착 지점 포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여름철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복구에 집중하면서 도발을 줄였지만, 미국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금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이날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도 날려 보내며 도발 양상을 다변화했습니다.  오전에는 미사일을 쏘고 오후에는 풍선을 띄움으로써 한국군 대비 태세에 피로도를 더하려는 의도로 분석딥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올해 21회에 걸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비닐을 달아둔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이 떨어지게하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지상에서 작동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빈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개막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으로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10월 7∼25일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전방위에 걸쳐 팽팽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 속에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가 어려워 기업 절반은 추석 상여금을 못 준단 조사 결과가 최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8백만원 넘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보관소입니다. 과일, 한우 등 명절 선물로 보이는 택배 상자들이 수북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보게 되는 풍경인데, 의원들은 수백만 원의 명절 상여금까지 받습니다.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425만 원. 7백만 원 넘는 일반수당과 3백만 원 넘는 입법활동비 등 천만 원 넘는 월 급여 외에 추가로 받는 돈입니다.  일반 직장인 추석 평균 상여금 46만 원의 9배가 넘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구속된 의원에게도 명절 상여금이 지급돼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매달 3차례 이상 각 상임위 법안 소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극한 대립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과 구호는 넘쳤지만 실제 세비를 줄이겠다는 법안은 이번 국회 들어 지금까지여야 어느 쪽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정치권에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고리로, 재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을 스스로 드러낸 셈인데, 법정 밖에선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메모가 1990년대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이란 점에 주목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겁니다.  야당에선 군사반란처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불법 재산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익을 앞세워,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8백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한 전두환 씨도 겨냥했습니다.  비자금이 더 드러나면 추징 절차와 별도로 일단 상속세부터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전직 대통령 딸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의혹은 정치권에서 먼저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김밥집이나 분식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업계는 젊은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김밥집 개수는 2016년 4만 1726개에서 2020년 4만 8822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1년 4만 8898개로 76개(0.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4만 6639개로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탄수화물 중심의 메뉴가 젊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9년 59.2kg로,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56.4kg으로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로 가장 적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밥집 감소세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분식집을 가는 대신 편의점이나 카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식자재 가격, 임대료 상승 등도 저가의 음식을 내놓는 분식집에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밝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입니다.  리얼미터는 “이념보수층,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 낙관론과 궤를 달리한 추석 장바구니 체감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 수행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6%p 오른 68.7%로 나타났습니다.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3.0%, 더불어민주당이39.6%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1.6%p, 민주당은 0.5%p 하락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협과 수협 등 농림수산 분야의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최근 금융권 부실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건설 업황 침체까지 이어져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연체율이 10% 넘는 조합이 무려 1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의 단위 조합 대출잔액은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 각각 37조 원, 4조 원, 2조 원 불었습니다.  이들 조합 모두 담보대출 비중이 90%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3.81~6.08%로, 3년 전과 비교해 상하단이 3~4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조합별로 보면, 연체율 10% 이상인 곳이 100곳에 달했습니다.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6%가 넘었는데, 농협이 37.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적자 상황도 연체율 못지 않습니다. 산림조합은 지난해 전체 140개 점포 중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협은 24.4%가 적자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전 단계인 ‘브릿지론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압박함과 동시에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