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대법원이 18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자,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씨 부부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  ‘모두의 결혼’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서 정의하는 평등 정신을 환기시키는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부부 (등 성소수자의 삶은) 성소수자가 아닌 시민의 삶과 다르지 않다”며 “동성혼 법제화로 더 단단하게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법원 결정은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지만, 동성 커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모든 성소수자 개인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최대 48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기기를 비롯한 원전 핵심 설비를 수출하는 것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약 15년 만입니다.  체코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신규원전 최다 4기를 짓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계통 건설 참여 등 성과를 낸 적은 있지만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등 주기기 공급·건설 등 패키지 계약을 따낸 것은 처음입니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을 바탕으로 체코 측의 요구에 따라 용량을 낮춘 ‘APR 1000’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최대 48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단일 프로젝트 수주로는 종전 최고 기록인 UAE 바라카 원전(20조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관련 산업의 수출 효과까지 감안하면 1년 수출액의 5%를 수주한 셈입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15년 전 UAE에서 맞붙었던 프랑스와 재대결을 벌였는데 ‘팀코리아’가 또 다시 승전보를 울리게 됐다”며 “최종 계약까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마철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홍수에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매설한 지뢰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유실돼 한국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북측 지역에 지뢰 수만발을 매설해왔습니다.  이 지뢰가 호우에 쓸려 임진강·역곡천·화강·인북천 등 남북 공유 하천을 통해 남측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얼핏 보면 나뭇잎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손바닥 크기의 ‘나뭇잎 지뢰’도 매설한 정황을 군 당국은 포착했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은 18일 다시 한국을 향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기자단 공지 문자에서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오물 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연거푸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이 발견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후보들 간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 부탁을 나경원 후보로부터 받았다고 폭로해,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 후보가 2019년 4월 선거법 처리 등에 물리적 저지를 주도하다 기소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나 후보는 즉각 SNS에 글을 올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차원에서했던 충언을 한 후보가 자신 욕심을 위해 교묘히 비틀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한 후보 입이 당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올랐다며 ‘입 리스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두고, 한 후보 해명은 드루킹 사건 당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논리와 같다며, 사법 리스크까지 거론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한 후보 발언이 자칫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향했던 상대 후보들의 네거티브를 생각해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7·23 전당대회 막판까지 후보 간설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몸싸움’ 논란만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였습니다.  공식 합동연설회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전당대회가 폭로전 양상까지 보이면서 전대 이후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예고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 사유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망신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방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연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간부였던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이유로 증인과 참고인 70여 명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방송인 김제동 씨, 박찬욱·봉준호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여당은 이 후보자 흠집 내기가 마녀사냥 수준에 이르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퇴장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경쟁 후보 지지자들 간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난장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원희룡 후보 측은 16일 상대 후보를 비판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진상조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대표 후보간 충돌 상황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지지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후보가 연설을 할 때 원 후보 측 지지자들이 “배신자”를 반복해 외쳤고, 이에 한 후보 지지자들이 항의하며 충돌했습니다.  한 지지자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모든 후보 캠프에 지지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소란을 피운 당사자들에 대해선 다음 합동연설회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에 기반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아닌 진흙탕 권력 투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석 의무화에 이어 근무 중 담배 타임 금지령까지 내려가며 ‘짠물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기업에선 업무용 자료를 출력할 때도 이면지 활용과 양면 인쇄를 하지 않으면 눈치를 줍니다. 임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축소는 물론이고 삼성, SK, 포스코에서는 임원들이 토요일에도 일하는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하반기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대부분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말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SK그룹도 고강도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SK그룹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조직 쇄신과 함께 리밸런싱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토요 사장단 회의 부활에 이어 법인카드 예산도 기존보다 20~30% 삭감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국내외 출장비 예산을 20% 줄이고 임원 항공권 등급을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집중 근무 시간에는 흡연과 업무 외 메신저사용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구미 공장과 파주 공장에서 근무하는 MZ세대 직원들에게도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산업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며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중국의 갈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비용 절감 등 비상경영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경선이 후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1강’ 구도가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를 거치면서 오히려 무당층에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방으로 한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여권 내에서는 “과거 방식의 공작정치나 마타도어를 지지층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중 국민의힘 ‘경선 기준’(당원 80%·일반 국민 20%)에 따른 564명(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합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한 후보가 45%로 1위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한 후보 선호도는 문자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25~27일 조사 때(38%)보다 오히려 7% 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무당층 대상 조사에서 2주 사이에13% 포인트 상승한 26%를 기록했습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당대표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22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하고 상승 폭도 급격히 커지는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직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상승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면서 1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집값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기준 월 5000건 이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감소의 우려가 커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0주 연속 오르면서 생긴 집값 상승 압력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최저 연 1%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 대출도 주택 매수 심리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올해와 내년 공급 물량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침을 통해 북핵 위협에 관한 한미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자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을 확약했습니다.  미국은 이전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확장억제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해 왔으나, 미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시점부터 핵 발사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탑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작동을 통해 24시간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