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국감 이틀 만에 검찰 소환…명태균 ‘적용 혐의’ 고심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어제(23일) 조사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지 이틀 만에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불러 지난달 명 씨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함께 수사 의뢰된 명 씨는 아직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9천여만 원이 공천을 대가로 한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명 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논란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걸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을 해볼 수는 있다는 논리인데, 이럴 경우 대선 과정의 정통성을 겨냥하게 돼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