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조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면서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취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과’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을 두고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임 전 실장 페이스북 메시지는 당 입장과 다르다”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최 토론회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한 성토가 나왔습니다. 일부 토론자는 임 전 실장을 비롯한 ‘586세력’이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과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 기업 임원 등을 추가 적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 등 동아리 간부 3명을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30대 중반 의사 A씨와 40대 중반 상장기업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염씨는 고급호텔,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해 회원이 아닌 이들도 초대해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약 9년 경력의 전문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까지 대마 등 마약을 매수·보관하고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뒤 같은 날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인도 마약 동아리에 연루됐습니다. 염씨에게 마약을 제공받던 20대 대학생 C씨는 상장회사 임원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B씨는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주하려다 출국금지돼 검찰에게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와 당 지도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우리 한대표”라 칭하고, 한 대표가 윤대통령 감기를 걱정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체코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감사 앞둔 당 지도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원한 의료 개혁이나 김건희 여사 사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독대 역시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대표 측은 전했습니다.  한대표 측에선 “빈손 만찬”이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한 대표는 “조만간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 밝히긴 했지만, 한 대표가 다루려는 내년도 의대정원이나 김여사 문제엔 강하게 선을 긋는 상황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독대 요청을 둘러싼 신경전과, 민감한 현안은 논의조차 못한 결과에한동훈호 출범 이후 소원해진 당정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쳐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최 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도 함께 받고 있는 혐의로,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여론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첫번째 디올백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김 여사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심의위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직후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행안위는 또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의료계 내에선 정씨를 두둔하며 모금 행렬까지 나오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비판과 반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정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씨는 올 7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정씨를 두둔하는 동시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습니다. 정씨의 구속과 함께 의사·의대생 블랙리스트 명단 업데이트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달 19일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블랙리스트)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추가로 특정해 추적 중”이라며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동료 의사 복귀를 막는 건 공공연한 살인모의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두 차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5시 25분쯤 인천공항 인근 상공에서 쓰레기 풍선 1개가 발견돼 6시 43분쯤 해상에 낙하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6시 55분쯤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와 에어사이드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이착륙이 금지됐다가 7시 8분쯤 재개됐습니다.  오물 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어제(22일)까지 총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은 대체로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지만,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가운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 20주년을 맞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국내 성매매 단속을 피해 죄의식 없이 해외로 나가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 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국제적 중범죄인 아동 성매매 경험에 대해 두려움 없이 후기를 남기는 것은 경각심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이런 현실을 방관하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기는커녕 잘못된 생각이 확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