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정부 추산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예고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의협은 이날 ARS와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를 한꺼번에 손보면서 과세표준과 공제, 세율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한도 5억~30억원은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하향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선언이 임박하면서, 당권주자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패장의 조기 복귀가 가당키나 하느냐’는 비판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려 중인 윤상현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퇴했느냐”며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전당대표도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의원도 “의회 독재가 투쟁의 핵심이니 의회를 통해 막아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원내에 있지 않느냐”고 ‘원외 신분’인 한 전 비대위원장의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내주 중 출마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근인 한 현역 의원은 “20일에서 25일 사이 (한 전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의협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사 단체들을 향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의협의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서 ‘세일즈 외교’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경제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11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MOU(양해각서) 서명식 등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MOU 및 합의문은 총 37건에 달합니다.   특히 우라늄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목적 중 하나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에 이뤄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인프라, 산업,금융, 에너지, 환경, 자동차, 항공우주, AI(인공지능), 전자, 화학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K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2박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