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공사 업체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임용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 공사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창호 업체 계약을 알선한 브로커 A씨는 배우자 명의 회사를 허위로 설립한 뒤 물품 공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탄창호 공사비 총 20억 4000만원 중A씨가 가로챈 금액만 약 15억 7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방탄창호 설치 공사사업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부장 B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대통령 경호청사 이전에도 관여했습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지인의 토지 고가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하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과 유튜브채널 ‘더탐사’ 측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됐고,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의혹은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를본 적도 없는 첼리스트가 연인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연인은 또 더탐사와 함께 첼리스트에게 술자리 의혹을 인터뷰해달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한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11일 금융 약계층 보호·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하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금융위로 상향해 등록요건을 강화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합니다.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형벌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높입니다.  대부업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됩ㄴ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또한 차단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지원을 끊은 데 이어 11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한 지 34년 만에 TBS가 결국 서울시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동안 연간예산 약 500억 원 중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왔지만 지난 5월 서울시의회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편파 방송을 이유로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6월부터 예산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회사는 고장 난 에어컨도 못 고칠 정도로 자금난에 빠졌고, 380명이었던 직원 수는 1년 반 만에 240명까지 줄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3~40% 삭감된 월급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마저도 이번 달엔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TBS의 남은 직원들은 교육비 등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결혼을 미루기도 합니다. 한 직원은 회사에 들어오면 거의 유령선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심각한 자금난에 20억 원이라도 지원해달라 서울시의회에 읍소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파국을 막으려면 외부기관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러려면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기에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사측은  “재단해산과 폐업을 준비 중이며 추석 이후 직원들에게 통보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遺産稅)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상속세는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체계여서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둔 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감면 효과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30억원을 3형제가 10억원씩 물려받으면 현재와 같은 유산세방식으론 총세액 8억 148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2억 7160만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총세액 5억 529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1억 843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40%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총액이 작은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적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진 지난 8일 오후 20대 남성 A씨가 책방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는 왔다 갔나’,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류하는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파손하고 주먹과 발길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된 상태로,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산책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을 향하고 있는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의 범죄를 끊어내야 한다”며 “경찰을 포함한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진상을 온전히 밝혀내고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8일 사건이 일어난 후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9일 불구속 입건했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자유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평통 회의는 미주 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특히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자유 통일이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알려 나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처참한 북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태영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미주지역 25개국 20개 지역협의회에서 73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근길에 나선 직장 상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경찰은 가해자가 직접 만든 흉기를 챙기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일 오전 7시반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변모 씨가 직장 상사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집앞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3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선 대나무와 흉기가 따로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대나무에 흉기를 이어붙여 직접 만든 도구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1시간 30분 전에 이곳에 도착한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이 나올 때까지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업무상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부하와 상사로, 나이가 비슷해 친구처럼 지내다 업무상 의견 차이로 오해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을 이유로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도부 일부와 중진 의원 등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런 만찬이 있단 사실조차 몰랐던 걸로 알려져, 또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찬은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출신 “인 최고위원의 의료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필수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조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돌연 미루면서 “추석을 앞두고 식사하는 모습보단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지도부 일부와 몇몇 의원들만 불러 민심을 청취한 셈입니다.  한 대표는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만찬은 추석 연휴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과 민생물가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도 당·정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