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의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물가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하고, 한편에서는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 대만 등 인근 아시아 중 가장 높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최초 요구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결정된 초고속 심의를 두고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고 흥정하는 방식의 결정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은 한 번에 2천 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 이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노동계가 요구한 지 10년 만이라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 힘 당권 레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당 안팎의 우려와 자제요청에도 한동훈 대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의도, 문자에 담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의향’의 진의, 그리고 지난 1월 보냈던 문자의 내용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소환된 경위 등을 놓고 후보 간 난타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결과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 캠프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 과반이 차기 대표로 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이날 발표됐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3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1%는 한 후보가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원 후보는 14%, 나 후보는 9%, 윤 후보는1%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무당층을 더하면 한 후보 45%, 원 후보 11%, 나 후보 8%, 윤 후보 1%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테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당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산하 중대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것입니다.  중수처장은 임기를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꾸려진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수사계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면 이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공소청장은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와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사 기한을 두거나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도 언급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일 부산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전날 TV토론에 이어 원색적 표현을 동원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무시 논란을 놓고 원희룡 후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 후보는 즉각 반박하며 신나게 마타도어 한다며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정치, 청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 후보가 제기한 비례대표 사천 논란에 대해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두 후보를 겨냥해 줄세우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고, 윤상현 후보는 총선 패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 이른바 ‘먹사니즘’을 앞세우며 당권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전 대표는 출마 선언 대부분을 당 운영이 아닌 국가 비전 제시에 할애했고, 이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함께 김두관 전 의원과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9일 이들처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 가는 60세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에 1만4831명에 달한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고, 연령별로는 80~84세(28%)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55.3%)이 남성(43.7%)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는 50만~60만원(23.9%)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폐지를 줍는 노인 수는 서울이 2530명(1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기도(2511명), 경남(1540명) 순이었습니다. 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0.2%)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중 28%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며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율(9%)보다 3배가량 높다”고 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은 한국의 노인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통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37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노인 빈곤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OECD가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부터 한국은 매년 40%대의 압도적 빈곤율을 보이며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권은 위헌 요소가 많은 특검을 멈추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했다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으나 야당 주도로 22대 첫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야 당은 거부권 행사 뒤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범죄 은폐에 목을 맨다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내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재표결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섯차례에 걸쳐 보낸 메시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김여사는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며”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이 공개한 김여사의 메시지에 의한다면 김 여사 사과의 진정성 여부 및 한동훈 후보가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발언을 두고 재차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이 당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다수 통로를 통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9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후보 1차 TV 토론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 이슈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후에 KBS 대담 때도 사과를 안 했고,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며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나한테 허락받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을 고리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하려던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며 공세를 펴는 친윤석열계를 향해 ‘내부 총질’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원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며 윤·한 갈등을 적극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비윤·비한’ 색채를 부각시켰습니다. 김 여사 문자 파동으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입니다.  나 후보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눈치 보는 당대표는 안 된다”며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싸잡아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도 김 여사 문자 파동에 따른 반목과 대립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줄을 세우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강하게 거부하라”고 외쳤습니다.  비주류 후보를 찍어내려는 잇단 ‘연판장 정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0일), 대구·경북(12일), 대전·세종·충남·충북(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17일)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최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확정할 예정인데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됐으며, 8일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은 당분간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4일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며 정치권이 또 다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3일 동안 열리지 못했고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반발했고 사실상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기에여야 모두 참여하는 개원식 일정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1대 국회처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여야 대치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