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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수심위)는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종결될 전망입니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여사 사건에 대해 안건의 심의한 뒤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이 사건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일 각 증권사에 따르면 벌써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에게 채권·주식 등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안도 투자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확대(연5000만원→1억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외에 개미 투자자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SA에서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한국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선 금투세와 해외 투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시행하면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전공의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단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며 사태에 책임있는 고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친한계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 위원 발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관련 언급 없이 당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하는 등 의료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의원은 “전쟁터에 나선 장군들의 목을 치라는 것이냐,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퇴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복지부 장차관 교체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정갈등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론이 당정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버스에 치어 크게 다친 70대가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4시간 반 만에 강원도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자조차 갚지 못해 ‘떼인 돈’으로 여겨지는 시중은행 무수익여신이 3조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무수익여신 증가세가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려 공격적으로 늘리는 가운데, 기업 ‘악성 대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여신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2조946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2조6883억원) 대비 9.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총여신은 총 1421조1070억원으로 전년 동기(1308조1190억원) 대비 8.64% 늘어났는데, 무수익여신 증가폭이 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무수익 여신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엔 최근 빠르게 증가한 기업대출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본격화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로풀이됩니다.  문제는 기업 대출이 늘면서 무수익여신도 함께 늘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내수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기업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끝내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를 두고 3일도 공개 설전을 이어갔는데, 파행 책임을 서로에 돌리며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군 이념을 묻는 과정에서, 옛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철학이 레닌과 비슷한 것 같다며 이런 사상이 군에 깃들지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또라이다’,’저게 항공작전사령관 하던 사람이냐’ 등 거친 발언이 터져 나왔고 위원장은 급하게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청문회는 다시 열리지 않았고, 결국 자정 무렵 파행됐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뜨끔했는지 문제의 표현을 회의 속기록에서 지우자고 했을 정도라며, 막말은 엄연한 징계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강 의원이 총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까지 ‘반국가세력’으로 싸잡아 비난한 거라며 사과와 함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큰데, 청문회가 거듭 자질 검증 결과는 묻히고 자극적인 발언만 남았단 비판도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20·30세대 인식을 들여다보고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기준 한국 0.72명, 일본 1.20명, 중국 1.0명입니다.  일본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한국보다 23년 먼저 진입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는 이미 2007년 진입했고, 한국은 이르면 올해 말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한국이 더 암울합니다. 한국은 2016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올해는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 주장에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며 영토 보존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일에도 이 대표의 계엄 발언을 일제히 옹호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21년 수준을 넘어 역대급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9월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을 더욱 옥죄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이 주담대 문턱을 높이는 등 대출 조이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신용대출로 쏠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됩니다.  인터넷전문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과 보험사 등 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와 함께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보험업권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영끌족 수요가 대거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2금융권 일일점검 등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영끌족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제도 개선 등 추가 조처에도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1일 만나 3시간 넘게 회담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두 대표는 각각 10분씩으로 약속했던 모두 발언 시간을 초과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1회적 현금 살포로 규정하면서 저소득 대학생 주거장학금 등을 예로 들며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만 원 지원법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재정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 등 한 대표 요구를 다 받아들이겠다며 채 해병 특검법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 개혁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표 회담 정례화를, 이 대표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입니다.  당초 90분 계획했던 회담은 135분이나 진행됐지만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없이 입장차만 다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사무실, 제주에 있는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집행한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은 뇌물을 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했던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돼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가족 체류비 등으로 받은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제적 지원 부담을 덜게 됐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단 겁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억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전주지검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딸 다혜씨에게 송금한 현금 5000만 원 등 다혜씨 주변 금전 흐름이 이상하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도 최근 문 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다혜씨 사이 상당한 액수의 차명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