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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재판의 결심과 선고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내일(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과 10월 초로 예상되던 선고 공판이 차례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순연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바라면서도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을 압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적어도 내년부터 시행되진 않도록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어제(21일) 실무 회동을 한 차례 가진 가운데 민주당 측은 생중계 여부 등의 회담 형식보다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의제에 대해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실무 회동을 이어 가겠다고 했지만 국회 일정상 여야 대표 회담은 다음 달 초순에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추첨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 총장은 또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됩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이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습니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수사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놓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당의 제안에 민주당이 “실무진간 논의 없이 먼저 언론에 밝혔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여야 대표가 민생 의제를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2분기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으로 투자)가 살아나면서, 전체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말(1천882조4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많을 뿐 아니라, 2002년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합니다.  한국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 줄었지만,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최고위원선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봉주 후보가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순회 경선 초반 선두를 달리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팔이’ 발언 논란으로 친명과 각을 세운 끝에 5위 밖으로 밀려나 탈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임을 확정 짓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화답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이, 오는 25일 일요일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종 목표인 대권 도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4개의 재판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의혹 두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옵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곧 시작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본격화하면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법정에 서게 됩니다.  또 최근 수원지검이 소환 통보했던 법인카드 유용의혹까지 추가 기소되면, 재판 일정 자체만으로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대로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종가는 전날 주간 거래 종가(1,334.0원)보다 0.8원 내린 1,333.2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오전 한때 1,325.2원까지 떨어졌다가 1,336.3원까지 올랐고, 마감 직전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 2주 사이 52원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배경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 확대 기대감이 꼽힙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빅 컷(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수그러들었지만, 주택지표 부진 등 일부 실물지표 둔화로 연준이 9월 부터 세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며 뉴욕 증시는 8거래일 연속 반등했고, 달러 가치는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것도 미 국채 금리를 하락시키며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22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해 단기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 폭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달러 환율 급락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 4·10 총선 이후 넉 달여 만에 여야 대표로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등 민생 현안에서 실용 행보를 예고한 이 대표와 취임 이후 ‘격차 해소’를 내세우며 민생 정책에 집중해온 한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경쟁에 경쟁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선출된 만큼 금투세 문제나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 적지 않아 양측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영수회담을 두고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한 대표 간 회동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에 ‘친일 공세’를 펴는 것도 여야 간 갈등을 격화시킬 요인으로 꼽힙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직원 한 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손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일하는 이용규 씨는 후배 직원과 작업 도중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반도체의 웨이퍼 표면을 조사하는 장비를 점검하다가 고선량 X선에 노출된 겁니다.  노출 시간은 10초 남짓이었지만, 금새 손은 부풀어 올랐고 피부는 빨개졌습니다.  최악의 경우 손가락을 절단할 우려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장비를 삼성에 다니는 13년간 다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고 당일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임의로 인터락을 해제했거나 안전보호구도 없이 작업했다는 일부 온라인상 풍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이 산재를 인정받은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조사와 재활 기간동안 필요한 보상금 선지급을 요구하면서 삼성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방사선 발생장치 150여 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삼성전자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