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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고 맞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병왕 중대본제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공의 집단이탈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정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거부권 법안’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부양·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부터,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만6천 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6%, 역대 최저치입니다. 한편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협상 갈등과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구도를 예고해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대규모 ‘오물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가축 분뇨와 거름,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풍선을 28일 밤부터 이틀 동안 260여 개나 한국으로 날려 보낸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로 풍선 테러를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물이 담긴 풍선들은 서울 도심과 전북, 경북 등 한국 전역을 파고들었습니다. 용산대통령실에서 불과 4.5km 떨어진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옥상에도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요격이 힘든 대형 풍선에 폭탄, 생화학무기 등이 실려 있었다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대규모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상에선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동시공격으로 혼란을 증폭시키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에 따르면 대형 풍선들은 28일 밤부터 휴전선 이남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날아들었습니다. 이후 29일까지 서울 마포구와 구로구, 영등포구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과 경남, 전북 등으로도 날아갔습니다. 풍선은 휴전선에서 250km 넘게 떨어진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한 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군은 화생방대응신속팀(CRRT)과 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시켜 지상에 떨어진 80여 개를 수거했고, 관련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아랍권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15억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최소 6척 이상을 건조하는 의향서를 맺는 등 총 19개의 협정과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UAE 측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의향 중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제2의중동붐’ 조성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분야와 인공지능(AI)·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UAE 측은 지난해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공약’ 성과를 확인하고, 현재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 UAE 투자기관이 한국 시장에서 60억달러 이상의 투자기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정부는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CEPA를 체결하고, 양국 간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환경 개선을 촉진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최고 수준으로 개방했습니다. UAE와의 CEPA 체결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2052년 서울 인구가 700만명대로 추락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정렬해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 연령도 같은 시기 60세 턱밑에 이를 전망입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한국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30년 후인 2052년 4627만명으로 541만명(-10.5%) 감소합니다. 이는 합계 출산율·기대수명 등 변수를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입니다. 통계청은 205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중 서울은 942만명에서 793만명으로 149만명(-15.8%) 줄었습니다. 부산(-85만명·-25.8%) 경남(-69만명·-21.0%) 울산(-28만명·-25.7%) 지역은 감소율이 20%를 넘겼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16만명) 경기(12만명) 2곳뿐이었습니다. 전국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52년 58.8세까지 상승합니다. 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의 중위 연령은 60세를 넘길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종의 중위 연령도 2052년 ‘지천명’을 넘긴 52.1세로 예측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늦은 밤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후 약 6개월 만에 2호기 발사로 추정되는 도발 시도를 감행했으나 이번엔 실패로 마감했습니다. 북한도 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인 28일 새벽 0시 22분에 빠르게 실패를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은 27일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방향으로 발사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발사체의 항적을 포착한 지 2분 만에 파편으로 탐지된 것으로 미루어 이번 정찰위성 추가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한국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차 발사 성공 실패에 앞서 두 차례의 실패 과정에서 재발사 때까지 2~3달이 걸린 것으로 미루어 당분간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완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년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로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협의할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개혁 논의를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내걸고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중국 리창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하고 동북아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3국 정상이 별도 양자 회담을 통해 관계 회복의 계기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을 하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대화 협의체를 만들어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을 받는 중국이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또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간 추진된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 양국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재계가 미래 세대지원을 위해 작년 6월 한국 10억원, 일본 1억엔을 출연, 출범시켰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 가량 계속되면서 환자 감소로인해 간병인·알바직원·청소부·마을버스기사 등이 실직하고, 식당·편의점·환자방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는 경영난을 견디지못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수술·외래환자 감소를 입원 감소, 병동 폐쇄’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간병사 요청이 하루 8~10건이었는데, 지금은 1~2건뿐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청소용역업체도 병동을 폐쇄하고 통합하면서 미화원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역과 병원을 운행하던 마을 버스의 승객도 절반 이상 줄어 회사가 위태해 졌습니다. 병원내 편의점과 식당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암수술이 줄고 뒤로 밀리면서 지방환자를 위한 일시 거주시설인 환자방도 텅텅 비었습니다. 수술이 줄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 사용량이 급감해 의료용품 업체도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대형병원의 경영난이 영세업체로 이어진 겁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병원 관련 영세상인이나 업체가 급작스레 대형병원 환자 축소 사태에 맞딱뜨리면서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대출 보증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식으로 업종에 맞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국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공의가 조속히 돌아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점이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면서 “하반기(7∼12월) 무조건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것은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에서 지난달 2.9%로 떨어졌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과일 등 농축수산물이 10.6%나 올랐고, 불안한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총재는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에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에 비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2.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