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1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핵 대응 3축 체계의 핵심수단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지닌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등장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00m 깊이의 지하벙커까지 파괴한다는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 […]

올해 8월까지 검찰 조직을 떠난 검사 수가 과거 연간 퇴직자 수인 1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의 3분의 2가 겨우 지난 시점에서, 검사 현원(2,100명 내외)의 5% 가까이가 ‘검찰청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3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및 신규 채용 검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찰청을 떠난 퇴직 검사는 100명을 채웠습니다. 2021년 이전 연간 70~100명이 나가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이 11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가운데 두 번째 1심 판결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열흘 앞선 11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위증교사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11월에 내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모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는 보안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숙지하게 했다”면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힘든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선 대한민국 검사들이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최로 열려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줬다”며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강 의원도 참석한 행사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탄핵 정국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을 외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핵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차다”고 했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위법적인 탄핵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도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몸을 던져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의원의 개별 행동”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조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면서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취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과’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신영숙 여가부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을 두고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임 전 실장 페이스북 메시지는 당 입장과 다르다”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동안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최 토론회에서도 두 국가론에 대한 성토가 나왔습니다. 일부 토론자는 임 전 실장을 비롯한 ‘586세력’이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과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 기업 임원 등을 추가 적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 등 동아리 간부 3명을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30대 중반 의사 A씨와 40대 중반 상장기업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염씨는 고급호텔,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해 회원이 아닌 이들도 초대해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약 9년 경력의 전문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까지 대마 등 마약을 매수·보관하고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뒤 같은 날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인도 마약 동아리에 연루됐습니다. 염씨에게 마약을 제공받던 20대 대학생 C씨는 상장회사 임원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B씨는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주하려다 출국금지돼 검찰에게 붙잡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와 당 지도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우리 한대표”라 칭하고, 한 대표가 윤대통령 감기를 걱정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체코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감사 앞둔 당 지도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원한 의료 개혁이나 김건희 여사 사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독대 역시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대표 측은 전했습니다.  한대표 측에선 “빈손 만찬”이었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한 대표는 “조만간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 밝히긴 했지만, 한 대표가 다루려는 내년도 의대정원이나 김여사 문제엔 강하게 선을 긋는 상황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독대 요청을 둘러싼 신경전과, 민감한 현안은 논의조차 못한 결과에한동훈호 출범 이후 소원해진 당정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쳐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최 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도 함께 받고 있는 혐의로,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여론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첫번째 디올백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김 여사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심의위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직후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