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코스피가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이날 오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5년 만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해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권 증시의 낙폭이 큰 상황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증시 변동 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쏠림 현상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주식∙외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표결을 강행해 2일 방통위가 또 멈췄습니다.  방통위상대로는 벌써 네 번째 탄핵 시도인데, 앞서 표결전 사퇴한 다른 위원장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출범 이후 첫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됐습니다.  취임한 지 사흘째인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하루만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친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중독’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청문회를 열어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방침이라 당분간 ‘방송 장악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1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 간 자금 흐름, 사라진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의 용처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 3곳, 큐텐코리아와 큐텐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본사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총 85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엔 1조원대 사기와 400억원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과 관련 법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한편 큐텐이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를 인수하는 데 티몬·위메프 자금400억원을 빌려 썼고, 류광진 티몬 대표가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며 횡령·배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고 경찰과도 협의해 위시,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큐텐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선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횡령·배임 공범으로도 적용할 수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내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親한동훈)계 간의 신경전 양상으로 흐르던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가, 결국 친한계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당사자인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이틀 간의 압박 끝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입니다.  정 의장은 “결국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서 선출될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는 7.23 전당대회 후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증 어느 쪽이 최고위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를 가를 분수령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90분간 회동을 가졌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직개편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히면서 정책위의장 교체를 윤 대통령이 양해한 모양새가 만들어졌고 이는 정 의장 교체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 의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새지도부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따로 만난지 이틀만에 정의장의 사퇴로 윤-한 갈등이 재연되진 않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단 평가가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었습니다.  건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체불액보다도 27%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로 2조원을 넘을 가능성도있습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천4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중계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했습니다. 지난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 이후 엿새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과거 검사 시절의 일부터 최근 정치 현안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결심한 내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등 방송4법, 특검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한 두 사람은 이번 독대로 관계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정화합 모드가 서로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지만, 현재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은 없습니다.  거대야당이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민생 현안은 여야가 협상 한번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고있습니다.  31일 국회 의안통계를 보면 22대 국회 접수 의안은 전날 기준 2408건이며,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5건입니다.  여기에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안 일명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이 포함됩니다.  이는 모두 여당에서 반대한 법안들이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의원들은 줄을 서서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는 장면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개인 사재 등을 동원해 피해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큐텐그룹과 구 대표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약 800억원 정도로,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총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 대표는 한때 ‘G마켓 성공신화’를 쓰면서 ‘수천억 부자’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남은 재산이 큐텐 비상장 주식과 인도인 아내와 공동 보유한 시가 70억원 상당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 통장에 든 10억∼20억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 주주이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온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지분도 29.4% 보유하고 있으나 큐텐그룹 전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구 대표 보유지분 가치는 담보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구 대표는 정무위에서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며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가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며 현재 가치에 대해선 자신 없어 했습니다. 아울러 구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지만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에서 대북 첩보 업무를 하는 한국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이 오늘(30일) 구속됐습니다. 군 당국은 민감한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에 따르면A씨는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 해외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분을 위장해 첩보 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개인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밀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북한으로 기밀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유출 사태로 일부 해외 요원들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의 대북첩보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A씨는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이라며 기밀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일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원 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키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티몬, 위메프 주요 경영진이 전격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중대 민생침해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이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란 해석입니다.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티몬·위메프 대표와 큐텐의 구 대표,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