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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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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당대표가 연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역사상 두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며”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 했습니다.  그간 당대표 연임을 두고 고심해 왔던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결정한 건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컨대 ‘꼭두각시 대표’를 앞세워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하는 것보단,일시적으로 비판받더라도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지난 총선 승리로 당권을 확실히 거머쥔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문 비명계(비이재명)가 숨죽인 상황에서 당 대표를 한 번 더 해서 확실히 당을 장악해야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덜 불안할 것”이라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21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를 협박하는 시도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서방 세계와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끌어들이는 전략에 몰두하면서 한국과는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날 외교부와 주한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최근 북러의 새 조약 체결 관련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약 3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김 차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간 불법적인 핵·미사일을 개발해오면서 한국에 대한 핵사용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김 차관은 한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러시아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6%, 부정 평가는 6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1주일 전과 같았고,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p 떨어졌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6%로 가장 많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p 오른 32%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8%로 전주보다 1%p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9%, 개혁신당은 4%로 집계됐습니다.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6%로 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 달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지난 총선에서 각각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과 원희룡, 두 사람이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20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계획 등을 이야기했고, 윤 대통령은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총선 패배 뒤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숙고했다”, “당과 정부가 한뜻으로, 민심을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특사로 다녀온 원 전 장관이 출마 일성으로 당정 일체를 외치자, 친윤계가 미는 후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인천에서 내일 출마선언하는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서 패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이라며 한 전 위원장과원 전 장관을 견제했습니다.  친윤 지원설에 선을 그은 나경원 의원은 중진 의원들과 만나며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 중입니다.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은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대세론으로 기우는 듯했던 당권경쟁에 잠룡들이 뛰어들면서 ‘미니 대선 경선’급으로 전당대회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입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한 달 뒤인 10월17일 조 행정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와의 통화에서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띄우며 안장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최 목사와 연락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같은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관련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11시간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외에도 명품 재킷 수수와 장신구 대여,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광역단체장 잠룡들이 ‘전당대회의 계절’을 맞아 정무직 인선 재정비와 ‘당무 훈수’ 메시지로 존재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차기대선의 잠재적 경쟁자인 당권 주자들이 당분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만큼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는 여야 의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오 시장의 목소리도 부쩍 커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연금 개혁, 대북확성기 재가동 등 추후 오 시장의 국정 구상을 엿볼 수 있는 현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의 새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일극 체제 재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의 주요 국면마다 이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당권 주자들의 정치 이력을 일일이 거론하며 ‘당대표 감별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홍시장은 이번 7·23 전당대회에도 사실상 가장 먼저 참전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 위원장은 오는 23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출마설이 나오는 나경원 의원도 당대표 후보 등록일(24~25일) 직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공의 등 신청인들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함께 신청한 것이지만, 심리 과정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신청인 적격과 본안사건에서 취소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집행정지 사유, 즉 의대생의 교육권 침해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사이의 비교형량까지 이뤄진 만큼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차례로 기각·각하될 전망입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밝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계획을 두고, 의사단체 안 한편 에서 “독단적 결정”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의협 주도 투쟁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의협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로 압박하고, 소비자들은 휴진 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대오’를 강조해온 의협이 ‘사면초가’에 처한 모습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정부 추산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 등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예고된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의협은 이날 ARS와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였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집값이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오르고 상승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14%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0.09%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상승 폭이 더 커진 겁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고 용산, 송파, 마포, 서초, 강남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4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던 수도권 주택 매매가도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인천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고 경기는 지역별로 상승, 하락이 혼재됐습니다. 다만 부산, 대구, 대전, 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는 전달 대비 0.14% 떨어졌고 지방은 0.06%가 떨어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상속세제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를 한꺼번에 손보면서 과세표준과 공제, 세율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일괄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한도 5억~30억원은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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