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스

하급심 법원에 소송 제기한 22개州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적용 출생시민권 금지의 위헌 여부는 판단 안해…트럼프 “거대한 승리”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

백악관은 어제(26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대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전격 발효했다가, 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

미 상무부가 25%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24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 중 일부에 25% 관세를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부품 제조업체들은 7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원하는 품목에 대해 상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는 […]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0.5%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앞서 발표된 -0.2%보다 더 낮은 -0.5%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였던 0.2% 플러스 성장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역성장은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이며,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들이 수입을 급격히 늘린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수입 증가가 성장률을 무려 -4.66%포인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낸 이란 핵시설 폭격의 여세를 몰아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면서도, 다음 주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포괄적 평화합의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미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를 희망한다”며, 핵무기 수준의 우라늄 농축은 불허하지만 민수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SNS 게시물이 입국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유학생과 여행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입국 거부 건수는 늘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단순히 도착 승객이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강화했던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일 연준은 이사회 회의를 열고,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정을 완화하는 예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고정된 가산비율 2%포인트를 별도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은행의 기본자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준은 이 조치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의 자본 요구가 약 130억 달러, […]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가상화폐 보유액을 대출자의 자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25일, 두 기관에 단독주택 담보대출 평가 시 가상화폐를 포함한 추가 자산을 반영하라는 새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자인 윌리엄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가상화폐는 주식·채권 외의 신흥 자산으로, 신용도 높은 대출자들의 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재건될 경우, 재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추가 폭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 답하며, 해당 시설은 이미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에 비견될 수 있다며, “이 공격이 전쟁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경찰의 교통단속을 활용해 불법체류자를 체포·추방하는 방안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법당국은 현재 40개 주 719곳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5개월 만에 419% 급증했습니다. 특히 교통단속만으로 체포가 가능한 ‘태스크 포스’ 방식은 30개 주 348개 기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텍사스의 주방위군, 버지니아 주경찰, 플로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