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초강경 이민법 잠정 합의…“추방의 시대 시작”

유럽연합, EU가 역대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새로운 이민 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럽 내 이민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회원국이 사전에 합의한 제3국에 이른바 ‘송환 거점’을 설치해 불법 체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또 가택 수색을 통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구금 기간 연장, 입국 금지 조치 확대 등 강경한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합의를 주도한 스웨덴의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에서 사실상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제 국경 통제와 집행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권 단체들은 제3국 송환과 장기 구금 조치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유럽인들의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도 인권의 일부”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EU는 앞으로 송환 거점 설치를 수용할 국가를 찾고, 본국 송환 협력을 확대하는 외교 작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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