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예산안 대치…“승자없는 전쟁, 국민들만 피해 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사태를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강경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 정국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 예산안에서 4조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지만, 우 의장은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야 간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며 정부와 협상을 요구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전면 철회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탄핵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소수 여당으로서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으나, 현재 여야 간 대립으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넘긴 전례가 있어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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