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우디 원자력 협정 체결…핵 개발 우려 커지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른바 ‘123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한 이 협정은 미국의 핵심 원자력 기술과 장비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과 핵 비확산 의무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우디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자국에 매장된 우라늄을 활용하기 위해 영토 내 농축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은 초기에는 관련 시설을 사우디에 설치하더라도 미국이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블랙박스’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의정서, 즉 미신고 시설까지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강력한 검증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도 예상됩니다.

또 123 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이나 미국 기술로 생산된 핵물질에 대한 통제에는 강력하지만, 사우디가 제3국에서 구입한 핵물질이나 자체적으로 채굴한 우라늄까지 모두 막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발효됩니다. 사우디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돕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동 지역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키우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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