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항고하면 위헌” vs 야당 “헌정질서 파괴 명백”

법원이 윤석렬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자 여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석방 효력 자첸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항고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격이라며, 공수처 책임론을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석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하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단 사실 자첸 없어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 극복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9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광봉을 흔들며 “즉시 석방” “탄핵 무효” “무조건 오늘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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