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용등급 강등 여파…한국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 속에 한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 역시 국가채무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 원(약 8,420억5천만US달러), GDP 대비 비율은 4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600조 원대에서
8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2040년 국가채무 비율이 80%, 2050년엔 100%를 넘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61조
원(약 437억2천만US달러 )을 기록하며 재정 여건은 빠르게 악화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 공약만 내놓은 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기존 재정 구조 조정과 수입 증가분만으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일정 수준의 국가부채 증가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고 한국도 신용등급 강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