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농망법’ 표현에 사과…’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 표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관 유임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표현하다 거칠게 전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 먹거리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농민 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며 거부권 건의를 주도했던 송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킨 데 대한 반감이 큽니다. 

농민 단체는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용주의와 통합 인선”이라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송 장관은 유임 이후 논란을 의식한 듯, 쌀 의무 매입의 사전 감축 조건 도입 등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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