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시작… 기업들 첫 환급금 수령

미 정부가 어제(12일)부터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에 대해 기업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일부를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실제 환급을 받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류업체 오시코시는 “신청한 관세 환급금 가운데 초기 지급분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완구업체 베이직펀 역시 전체 신청액의 약 5%를 환급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현재까지 약 830만 건의 수입 물량에 대해 총 354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 지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연방국제통상법원, CIT 판결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관세는 법적으로 최대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새 관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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