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으로 인해 추방피해가 염려됐던 미국 내 한인 자녀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졸속 폐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입니다.    이날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정책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며 폐지를 저지시켰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5대 4의 결정으로 폐지불가가 다수의견이 됐는데, 이는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현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성향 대법관 한 명이 진보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진보 4명 그룹과 판단을 함께 한 인사는 다름 아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글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의 중단 또는 제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취업비자를 축소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행정부 내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논의한 권고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단 또는 제한 조치에는 H-1B, H-2B, J-1, L-1등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졸업 후 학생비자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일할 수 있는 STEM OPT가 폐지되고 OPT 프로그램에 인원 제한을 두는 것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과 기업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9명은 지난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취업비자 제한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국토안보부가 1만 5,000여명의 직원들에게 대규모 인원감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권 신청서 처리 등 각종 이민행정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11일 온라인 매체 ‘가버먼트 이그재큐티브’(govexec.com)는 국토안보부가 산하기관 직원 1만 5,000여명에게 근무시간 단축 등 대규모 인원 감축 통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며, 연방 의회의 긴급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 달부터 이민업무 관련 기관들의 휴업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 처리는 이민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9일부터 직원의 약 4분의 3에게 이 통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민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USCIS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이민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30일간의 임시 조치로 시행되지만, 연방 의회의 긴급 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감원 폭은 더욱 확대되고, 이민행정 휴업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USCIS는 예산 부족 사태로 직원 25%만을 유지하는 긴급 운영태세에 돌입했으며, 각 부서별로 업무를 계속할 직원 25%를 선정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어제부터 시민권 선서식 등 일부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선서식과 영주권 인터뷰, 망명 인터뷰 등 일부 대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소독제로 자주 손을 닦아야 하는 등 방역 규칙 준수가 강하게 요구됐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의 경우 평균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 대형 행사인 만큼 코로나 19 사태 전보다 행사 시간을 단축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에는 시민권 선서 전 식장에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상영됐지만, 앞으로는 관련 정보가 쓰여 있는 안내문을 귀화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행사 장소에는 귀화 신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시작 15분전에 입장하게 됩니다.    만일 시민권 취득자가 장애인일 경우 보조 인원 1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중단됐던 영주권 신청서 관련 인터뷰 역시 재개됐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인터뷰에는 신청자 본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재조절된 인터뷰 스케줄과 변경된 사무소 운영 방침이 적힌 통지문을 해당자들에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USCIS는 연방의회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무급휴직을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에 또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전달보다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2월 18일 발표한 3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승인일 (Final Action Date)에 2017년 1월 1일이라는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전달에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려 3년 3개월이나 후퇴한 셈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은 2019회계연도 마지막달인 지난해 9월문호에서 2016년 7월 […]

   1. 단기 전문직 H1B 위한 Online Registration.    내년 (2020년) 3월 1일부터 단기 전문직 H1B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먼저 온 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3월 1부터 3월 20일 사이에 H1B로 고용하고 싶은 종업원들을 개인적으로 다 등록해야 한다.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고용주와 H1B를 신청할 종업원의 어떤 정보를 요구 할찌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예전부터 H1B를 신청하기 전 H1B고용주의 연방정부 ID를 email를 노동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online registration system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고용주와 H1B를 신청할 종업원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System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년전 부터 H1B 프로그램을 철회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대다수인 하원 때문에 법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철회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행정부가 할수 있는 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H1B 탄원서를 부인하는 사례가 30%이상으로 올라갔다.    추가 정보 및 자료 요청하는 사례도 트럼프 행정부 기간 급격히 올라갔다. 급행료 절차도 당분간 없앴다. 수속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많은 경우 거의 일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거의 1년 후에나 급행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가 H1B 종업원을 해주는 것을 사실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2. 이민국 비용 대폭 인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 수속 비용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2월 16일까지 이 행정안에 대하여 공공 제안 (Public comment)을 받는다. 공공 제안을 받고 고려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final rule를 발표한다. 그러면 발표한  한 달 후에 이 행정안이 시행되게 된다.  지금으로 보아서 한 두 달 후부터  시행되게 될 것으로 본다.    –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민국 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1)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비: 지금 $1760이다. 거의 $1000가 인상되어 $2750불.  2) 시민권 신청: 지금은 $725에서 인상되어 $1,170불  3) 청소년 유예 (DACA) 신청 비용 $495에서 $765불.  모든 이민국 비용이 대폭 인상될 것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보이지 않게 쌓아지고 있는, 이민자들을 막기위한 반 이민 정책의 장벽.    트럼프 행정부는 반 이민 정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장벽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그 장벽 짓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수십번 장담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선동하기 위한 구호였다. 지금까지 새로운 국경장벽은 하나도 짓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끌어와서 국경 장벽을 짓는 데 쓰려고 했지만 연방정부 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그 예산을 못 쓰고 있다.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국회를 통하여 반 이민 정책을 법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민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행안과 절차를 어렵게 하고 이민국 비용을 대폭 인상하여 반 이민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은 하나도 못 지었지만 이민자들을 막기 위하여 이런 실행안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계속 쌓고 있다. 반 이민의 높은 장벽을 넘어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이민에 관한 케이스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0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I-130을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일반 우편 접수보다 처리대기 기간이 더 짧을 뿐 아니라 신청자들이 서류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보충서류요구에도 신청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 없이 더욱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 비자(영주권)를 발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규제 정책이 시행 하루전 전격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이 정책을 어제부터 시행키로 예고한 가운데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 법원은 시행 하루 전날인 2일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7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난달 […]

  취업비자(H)를 취득하는 한인이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업비자를 취득한 한인이 10여년 전에 비해 6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비자발급 현황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비자(H)를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2,6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년의 2,812명에 비해 4,1% 감소한 것이며 2010년 이래 8년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에 한국인 취득한 취업비자 2,695건은 […]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합법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