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였던 대출 갈아타기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예외를 허용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출 갈아타기는 새로운 주택 구입이 아닌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므로 규제 지역 내에서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증액 없는 주택담보대출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10·15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에게 ‘피스메이커(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며 한반도 대화 재개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고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은은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택 […]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스캠(사기) 범죄 조직 가담자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도주 중인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캄보디아에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 약 50곳의 스캠 단지가 있으며, […]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전체의 65.2%에 달했습니다. 3년 전 61%대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 처음으로 65%를 넘어선 것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은 꾸준히 줄어, 같은 기간 9.1%에서 7.6%로 하락했습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은 12.5%에서 9.9%로 떨어지며 10% 이하로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폭증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인원을 확대해 재판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를 여권 성향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법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됩니다. 이 […]

‘집값이 떨어진 뒤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관과 부인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팔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의 부인은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259 스퀘어피트(117㎡, 약 35평) 아파트를 33억5천만 원에 매입하고, 기존 세입자와 14억8천만 원 전세 […]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금지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1978년 강남 개발 시기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강남권 일부에 적용되다, 이번엔 초광역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

캄보디아에서 지난 18일 송환된 국내 피싱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 중 1명은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 피싱 콜센터를 단속하면서 다수의 한국인을 적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피의자들은 18일 국내로 송환된 직후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중심으로 피해자 조사와 혐의 입증 작업이 진행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