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 핵심적인 분야에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의 협의가 의무화돼 한국의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걸 두고 여야는 정반대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란 특검의 잇단 영장 기각 소식에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겨눴습니다. 내란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에 사법부가 걸림돌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은 신속히 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의 TF 구성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헌법질서 회복 목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료를 고발해 색출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한 소비쿠폰 정책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주요 유통 대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이마트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 대형마트의 3분기 총매출은 2조 9천7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습니다.  롯데쇼핑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롯데쇼핑 국내 마트·슈퍼 부문의 3분기 순매출은 1조 3천35억 원, 1년 전보다 8.8% 줄었고 영업이익은 71억 원에 그쳐 […]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후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익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수백억 원대 자산 가운데 이미 가압류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1,200제곱미터 규모의 한 부지는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했던 곳입니다. ‘대장동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소유로, 당시 공사는 남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자산을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 전선은 나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재판 외압이라며 여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들의 ‘검란‘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간부를 부르며 30분간 대검찰청 건물에서 대치했습니다. 재판 외압에 대해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고 외쳤습니다. ‘항소에 […]

코스피가 4,100선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절반 이상이 여전히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스피 조정 국면에선 외국인 대신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지난 한 주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사이 개미들은 7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5대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불과 네 시간여 앞둔 전날 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일단 노만석 총장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굳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가장 큰 논란은 추징금 규모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약 7,800억 원 중 대부분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6,000억 원 넘게 추징당할 뻔한 부분도 사라졌고, 남욱 씨 등은 검찰이 부당이익으로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