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제도와 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국면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불공정 거래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현지시각 30일,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에 검열 권한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이 법을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부르고 있지만, 허위·불법 정보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갑질과 특혜 의혹이 매일 불거지는 가운데 공천 언급 녹취까지 공개되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잇단 의혹에 고개 숙여 사과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없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왔지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

연말 명절 특수가 사라지고 소매판매가 최대 감소했습니다.  연말 소비가 얼어붙은데다 모임도 줄고 오가는 선물도 많이 사라져 예전처럼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결국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며 소비가 반짝 늘었지만 그때 뿐, 다시 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11월 3.3% 떨어져 […]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정권교체 이후 사상 처음 동시 가동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김건희 특검 활동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구속 만기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와 일반이적 등 […]

쿠팡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 한달 여 만에 회원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모든 상품에 쓸 수 있는 5천 원 이용권과 쿠팡이츠 5천 원 이용권, 쿠팡트래블 상품 이용권 2만 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상품 이용권 2만 원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이용권 5만 원 중 4만 원은 사용 빈도가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재판 결과가 곧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26일 재판부에 요청했고, 20일 뒤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더 이상 재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3년, 계엄 […]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전직 보좌진의 폭로가 연일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보좌 직원 A 씨는 김병기 원내대표로부터 ‘아들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원내대표 장남과 연락했고, 장남은 ‘급한 건이라 연락드리게 됐다’며, ‘귀빈 방문 시 시찰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모 국내 기업에 방문하는지 등을 대신 알아봐달라는 요청입니다.  다른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과징금이나 심의 기능을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철회를 요구했던 참여연대도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규탄 성명을 추가로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사적 […]

경찰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대거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의혹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천정궁 같은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뿐 아니라 UPF 홈페이지 등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통일교 측이 정리한 후원 국회의원 명단을 확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