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쇼핑의 혁신을 외치던 쿠팡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3,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다름 아닌 쿠팡 내부 개발자, 그것도 중국 국적의 인증시스템 개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사 후에도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도장’, 즉 서명키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했고, 쿠팡은 지난달 16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서야 문제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내 쿠팡 계정이 로그인됐다”,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유료회원으로 4년째 서비스를 이용 중인 박 씨는 지난달부터 구글로부터 여러 차례 보안 경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브라질 등 여섯 개 나라에서 접속이 […]

정치권이 연이은 논란으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까지 공개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과 장 의원이 밀착해 앉아 있는 […]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주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며 우리 우주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28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누리호가 탑재 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오전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의 교신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준비한 첫 발사로,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전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최장 2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대미 자동차·부품 […]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며,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는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만 처벌 대상이라며 방조 혐의 자체가 […]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존속해 온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무조건 이행해야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의 조직·예산·인사를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 […]

최근 은행권에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기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 양극화 해소를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저신용자에게 적용되는 15.9%의 고금리를 두고 “잔인하다”,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은행권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을 의식해 금리 […]

글로벌 선박 발주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선사는 이미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글로벌 선박 발주 규모는 3,789만 CGT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급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조선사들의 누적 수주량은 806만 CGT로, 전체의 21.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수주 비중 59.1%에는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