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에 걸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미국 당국자들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새 법적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조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명분으로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로 시간을 번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하며, 금리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은 정치가 아닌 경제 지표에 근거해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즉각 제동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하버드대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를 시도한 정부 조치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는 당분간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반유대주의 대응에 실패했다며, SEVP 인증을 취소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1심 법원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 펜타닐 대응 명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와 악시오스는 2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주 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 3천 명 체포”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하루 평균 체포자 수의 4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ICE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100일간 약 6만6천 명을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를 공식 선언하며 미중 갈등이 교육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28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거나 안보 관련 분야에서 연구 중인 학생을 포함해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국무부의 비자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실업 위험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관세로 인해 물가와 실업률이 함께 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화정책상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록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거의 모든 참석자가 언급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성장과 고용 […]

미 보건당국이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X에 올린 글과 영상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대상에서 이들이 빠졌다고 밝히며 “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어린이에 대한 반복적인 접종 전략을 뒷받침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그것은 상식이고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식품의약청(FDA)의 마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이후 무역·관세 관련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줄여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메일과 SNS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중국 해운사들이 발신 주체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관세를 낮춰주겠다거나, 관세를 일률적으로 10% 상한으로 맞춰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

미 연방 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학교에서 입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학생은 해당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등교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금지했습니다. 학생은 이후 ‘검열됐다‘는 문구로 대체한 티셔츠도 시도했지만 학교는 이 또한 불허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