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귀국하지 않고 눌러앉아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가 23일(금) 발표한 비이민 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 회계연도 기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소위 ‘오버 스테이’ 외국인이 85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오버 스테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비자 면제 국가는 스페인이 전체 입국자의 5.6%로 가장많았으며, 그 뒤로 칠레, 영국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34만3천829명이 무비자로 입국해 이 중 0.9%가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인 유학생 6만9천542명 중 1천40명이 미국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버 스테이는 코로나19 팬데믹기간 동안 크게 줄었으나 팬데믹이 종료된 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이번 DHS 통계는 항공과 선박편으로 입국한 경우만을 집계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경을 통해 들어온 밀입국자 수까지 합치면 35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생겨났습니다.    DHS는 지난해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이민자는 273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USCIS는 어제(13일)부터 학생비자, 교환방문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월)부터는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 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22회계연도에 배정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 앞둔 8월 말까지 총 26만3510개의 취업영주권이 발급돼 평년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회계연도마다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 쿼터는 14만개 내외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중 전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다카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마요카스 장관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다카 혜택을 입법조치로 공식화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18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약 290만 명의 드리머 및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H.R.6)을 통과시켜 이를 연방 상원에 회부했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현재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육성법(CHIPS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가운데, 이 법의 추진 과정에서 거론됐던 외국인 이공계 석·박사들에 대한 영주권 확대 등 이민법 개정안이 후속 조치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테크놀러지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반도체 육성법 법제화 이후 “이 법만으로 인재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민자 인력 확충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연방 의회에서 이 법안 패키지가 논의될 때 외국인 첨단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막판에 이민 관련 조항들이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육성법은 지난 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는 석사에게도 면제를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으나 연방 상원 논의과정에서 이들 조항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정치인과 보수 유권자들이 이민 문호를 넓히는 것자체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이민 문호를 늘리는 법 개정을 가로막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 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를 들며, 연방 이민 당국의 수속 적체가 너무 극심해 이민 신청자들이 승인을 기다리다 먼저 사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권 수속에서부터 노동허가, 비자 신청 및 시민권 등에 이르기까지 USCIS에 계류돼 있는 신청 적체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3분의 1이 더 증가해 지난 3월 기준 860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방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가 늘어난 180만여 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 심사에 앞서 연방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 처리 기간도 이전에는 2개월 이내로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7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USCIS 감사관실은 이같은 상황이 이민 신청 증가와 USCIS의 예산 및 직원 부족,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민국 업무가 마비됐던 상황이 종합적으로 겹친 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 의회는 올 회계연도에 이민국 직원채용 확대 등 이민 적체 해소 예산으로 2억7,5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이민국의 적체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CE가 추진하는 ‘보안카드(Secure Docket Card)’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ICE는 보안카드를 통해 경찰이나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의 신원과 추방 여부를쉽게 확인할 수 있고 ICE 사무실이나 이민 법원을 방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ICE는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차로 국경 등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임시 석방되는 불체자들에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ICE는 “종이 서류의 경우 가짜 서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안카드는 임시석방된 비시민권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보안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안카드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CE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월 평균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2022 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사상 최대 수준인 28만여 개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 약 14만 개가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연간 영주권 쿼타 상한선은 취업이민이 14만 개, 그리고 가족이민이 22만6,0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족이민 쿼타에서 미사용분이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미사용분 숫자만큼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21 회계연도 당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족이민 영주권 쿼타 약 14만 개가 채워지지 않아, 2022 회계연도에 취업영주권 쿼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월됐습니다.    한편 국무부와 USCIS는 2022 회계연도 세 번째 분기가 끝난 지난 6월 30일 현재 총 17만6,281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는 아직 10만여 개가 더 남은 셈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고학력자 전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체 해소를 위해 단순 추방 케이스는 기각하도록 지시했지만, 여전히 180만건이 넘게 계류 중입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 기록 평가 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8일 현재 182만1440건이 이민법원의 수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텍사스가 28만6319건으로 최다 케이스가 계류 중입니다. 뒤를 이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 각각 8만7096건과 4만2923건이 밀려 있으며 밴나이스가 2만5466건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만 318명의 한인 케이스가 계류 중입니다. 미 전역에서는 927건에 달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