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습니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카는 지난 10년 내내 소송전에 휩싸이며 존폐 위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8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텍사스 등 9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다카 위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넌 판사는 다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유지시켰습니다.    이에 현재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다카 수혜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계속 유지되고 2년 마다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다카 제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카 존속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방 의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정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에 사용되지 못해 이월된 영주권 쿼터가 또 다시 사장될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현 2021~2022 회계연도에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 수는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8만개지만 처리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엔 전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0~2021 회계연도에는 전년 이월분까지 추가해 총 26만 2288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할당됐지만 결국 발행분은 19만5507개에 그쳤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발급된 취업영주권은 총 14만 9733건입니다. 이런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이번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발급건수는 22만~23만건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5만개가 넘는 취업영주권이 버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월 중순까지 6만7000개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 청원서(I-485)를 필드오피스 등지로 이관하는 등 가능한 많은 영주권 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밀려 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SCIS 사상 최대 규모 적체입니다.    USCIS 산하 행정 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습니다.    USCIS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 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USCIS가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I-765)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USCIS의 I-765 수속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여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I-485)는 18만 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 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모처럼 크게 진전되며 이민 대기자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국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모든 부문에서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최소 3개월부터 최장 1년 4개월 이상까지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1년 4개월 넘게 진전됐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부문 역시 2009년 10월 1일로 6개월 보름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는 전달에 이어 오픈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족 이민 영주권승인 판정 우선일자는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한 채 10개월째 동결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전달 3년 이상 후퇴했던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오픈을 이어갔습니다.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 지역 국가로부터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으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발급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백악관은 지난 10일 미주 정상회의에서의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미주 국가의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 정부는 합법적 이주 방안 확대 문제와 관련, 2023~2024년 회계연도에 미주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2만명을 수용키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증가한 수치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티 및 쿠바 출신의 미국 국민과 영주권자가 고국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가족에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프로그램도 재개키로 했습니다. 그외 농업 취업비자(H-2A) 프로그램에 따라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6천500만 달러 예산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농무부 차원에서 개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만1,500개의 비농업 임시취업비자(H-2B)를 북부 중미 지역 국가와 아이티 국민에게 발급키로 했습니다. 이번 선언에 서명한 20개국의 정부는 미주 지역 국가 내 불법 이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인 노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난민 정착 및 이산 가족 결합을 비롯해 합법적인 이주 방법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 정부가 추가 발급하는 ‘비농업부문 단기취업’(H-2B) 비자 쿼타도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조기 소진됐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19~25일 접수한 H-2B 신청서는 추가 발급분 2만3,500개를 초과했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만3,500명의 신청 접수자를 선별했습니다.    이에 따라 USCIS는 당첨자들에 접수증을 발급 중이며, 낙첨자들과 지난달 25일 이후 접수된 신청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 H-2B 쿼타는 이미 지난 2월말 완전 소진된 연간 정규쿼타 6만6,000개를 포함해 모두 8만9,500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해당 분야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노동국(DOL)은 지난달 19일부터 모두 3만5,000개의 비자를 추가 발급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조기 소진된 추가 쿼타는 2만3,500개로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라도 H-2B로 취업을 했던 경력자(returning workers)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비자로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비자로도 불리며, 대체로 비자 기한이 1년을 넘지 않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데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권 카드 갱신 지연으로 애를 먹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 11.5개월이 소요됩니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USCIS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중 약 80%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일부사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5418건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무려 112%나 급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어제(4일)부터 즉시 발효됐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21세의 데이비드 김씨는 중학교 때부터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을 포함한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공화 의원들이 양측이 합의 가능한 초당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 주목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상원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