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이민개혁 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어제 USA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 측은 이번 주부터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와 이민 농장 노동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농장 노동자 현대화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들 2개의 개별 법안은 1,100만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8년 내 시민권까지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과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은 바이든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현재 상황에서는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시급한 분야에서부터 개별적 법안으로 점차적 이민 개혁을 이루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법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고 부모와 입국 당시 18세 이하였던 ‘드리머’들에 대해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고 추방 대상에서 면제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들 드리머들은 대학 졸업장을 따거나 2년 간 군에서 복무할 경우, 또는 최소 3년 간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업 노동자 현대화 법안은 지난 2년 사이에 최소한 180일 이상을 미국내 농업 부문에서 일한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이들 2개의 별도 법안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2개 법안은 지난 2019년에도 연방 하원을 모두 통과했었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연방 상원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지난 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시행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마요카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요카스 장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 이민 시스템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11일)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경순찰대의 구금 시설에 수용된 밀입국 미성년자가 3천 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밀입국 미성년자는 부모 등 보호자 없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텍사스 등 미국으로 밀려들고 있으며, 지난주 하루 평균 340명에서 금주 450명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2일 국경 시설에 수용된 밀입국 미성년자는 800명이었으나 보름여 만에 4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이 밀입국자가 급증했던 2014년과 2019년의 국경 위기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P 출신 전직 관리는 CNN 방송에 “2019년 국경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2천 600명의 아동이 국경 시설에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최근 상황을 국경 위기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 몰려오는 이유는 대통령이 사면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서류 미비자)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민연구센터(CMS)는 어제(8일) 미국 내 불체자는 104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한인은 14만 5000명으로 한인 불체자 규모는 국가별로 집계 결과 8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불법이민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불체자는 2019년 말 기준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 온두라스, 중국, 필리핀에 이은 규모입니다. 한인 불체자 규모는 2010년 20만 5000명에서 2011년 20만 명, 2014년 18만 명, 2017년 16만 명으로 감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불체자 감소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후 멕시코 출신 불체자들이 2017년에만 30만 명 가량이, 2018년에는 50만 명이 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 추진을 밝힌 만큼 불체자 규모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 이민자들의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 접경지역으로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팀을 급파했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의 베댄트 패텔 대변인은 파견된 팀이 부모 동반 없는 미성년자 밀입국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들의 안전, 돌봄 조치를 평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전담팀이 접경지대를 언제 방문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밀입국 어린이·가족이 망명 신청 진행 중 장기간 수용 시설에 붙들려 있는 상황을 놓고 민주당 지지층과 인권 활동가의 비판이 가중되면서 나왔습니다.    국경순찰대는 지난 3일 멕시코에서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이민자 4,500명을 붙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난민 정책이 관대해지면서 밀입국 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붙잡힌 이민자 가운데 부모의 동행 없이 홀로 넘어오는 어린이도 상당수입니다.    최근 국경순찰대의 임시 수용 시설은 과밀 문제로 어린이의 위생·안전 문제가 대두돼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방하원 민주당이 서류미비 청년층, 일명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루실 로이발-얼라드 연방하원의원은 드리머 구제법안인 ‘꿈과 약속 법안(H.R.6·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자격조건이 안돼 신청하지 못한 드리머들, 그리고 임시보호신분(TPS)과 강제출국유예(DED) 대상자 등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250만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80만명 정도입니다.    한편, 농장노동자 출신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1537)’도 4일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기간 이상 농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신분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기로 한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3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는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월 20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1월 22일부터 100일 동안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텍사스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주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추방 중단 시행이 행정절차상 오류를 범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 가능성 등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같은 명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추방 조치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AP통신은 논평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서비스국 USCIS는 2021 회계연도분 취업비자 H-1B용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지만, 접수는 보류된 신청서들은 이날부터 모두 반환됩니다.    USCIS는 “2021 회계연도에 배당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 5000개분 등 총 8만 5000개의 H-1B 쿼터분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 추첨에 떨어진 신청서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SCIS는 그러나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H-1B 비자 취득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고용조건 변경, 고용주 변경 등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에 H-1B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면서 서류를 접수하고도 오랫동안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쿼터 소진이 끝나면 서류를 반환하기 때문에 해당자는 미리부터 체류 신분 연장 계획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USCIS는 4월 1일 실시하는 내년도 H-1B 비자 추첨을 앞두고 오는 3월 9일부터 25일까지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미국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국 등 해외 수속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이민 비자 인터뷰 대기자들만 해도 38만명이나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3월말까지 중지시킨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지 않아 재개시키지도 못하고 있어 곧 50만명이상으로 더 악화되고 적체 해소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한국 등 해외수속자들이 마지막에 거쳐야 하는 이민비자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만 해도 2020년말 현재 38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최우선 순위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팬더믹 이전에는 그린 카드를 받는데 11개월 내지 17개월 걸렸으나 지금은 1년이 더해져 2년 내지 2년 반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인터뷰 대신에 원격 화상 인터뷰로 전환하고 65세 이상은 면제해주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