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독점’ 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자칫 기업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겨냥한 대대적인 입법 조치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로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 계열사 일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남에 따라 비상 대응 계획 재검검에 나섭니다.    17일 금감원은 “카카오 금융계열사는 재해복구센터(DR)을 가동해 금융 거래 전산처리에 문제는 없었지만, 일부 송금 및 결제가 상당 시간 장애가 발생한 원인 규명과 비상 대응 계획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24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하게 될 증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14일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포병 사격 등 무력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후 5시쯤부터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의 포병 사격과, 오후 5시 20분쯤부터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200여회 다수 포성 청취와 해상의 물기둥을 관측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합참은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전술핵 위협과 잇따른 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계속 올리자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대상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14일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주로 국방과학원이라 불리는 ‘제 2자연과학원’에 속해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주로 날리는 평양 순안과 인접한 곳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 개발용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16곳은 대부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연구, 개발하거나 선박 운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기여한 곳입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선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을 강력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배경을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가 끝이 아니라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언제든 추가 제재를 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인만큼,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브리핑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한은 내년 한-독교류 140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독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8년 2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한·독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교류 협력 확대 △안정적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위기 대응 △한반도 문제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요 지역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영국‧미국‧캐나다순방 중 뉴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한-독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 6월 16일 기존 발표를 뒤집고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최초로 낙선했습니다.    한국은 어제(1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출마한 아시아 6개국 중 4위 안에만 들면 연임이 가능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렸습니다. 한국이 제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뿐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설된 2006년부터 입후보한 모든 선거에서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던 한국은 내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비이사국은 유엔에서 인권 이슈에 대한 발언권은 갖지만 이사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과 경제사회이사회와 인권이사회 이사국 동시 진출을 노렸던 한국 정부로서는 뼈아픈 낙선입니다.   한국은 지난 6월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습니다.    한편 낙선 원인에 대해 12일 외교부는 “금년 선거에 과다한 입후보를 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위원 선거 등 14개의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억대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와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 등을 건조하는 방산업체로 분류되고,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세운 중간지주회사입니다.    주식보유 사실은 지난달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3월 9일 대선 이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며 사·보임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라며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며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야권의 ‘친일 국방’ 주장을 간접적으로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과 ‘담대한 구상’ 등 대북기조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는 훨씬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에 정치적 용어가 끼어드는 게 의아할뿐더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3국 국방 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대통령실 대북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이 불안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고 늘 있는 위협처럼 무덤덤해서도 안 된다며 국제공조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제1차’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3%만 치르는 표집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