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당연한 절차’라며 감사원을 옹호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에 또다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 역시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6일 열리는 당 윤리위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나란히 출석합니다.    전례대로라면 윤리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의 소명을 듣고 당일 곧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 또는 ‘탈당 권고’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야만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전 대표 자리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차기 전당대회를 연말 또는 연초에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됩니다.   반면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이 전 대표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3차 비대위 및 전당대회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27~29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4%를 기록한 것은 8월 첫째 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갤럽 측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속어 발언 파문 관련 언급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33%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 54%는 도움이 안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의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요인으로 시작된 위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 금융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한국은행 발표가 먼저 이뤄졌고, 이어 한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 기업들의 시장에 대한 평가와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양국이 한미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85분간 이뤄진 접견에서는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소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돈독한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습니다.    또한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한편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습니다.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문재인 정부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2개월째 공석이었습니다.    새로 경노사위를 이끌게 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다년간 활동했습니다.   또한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인플레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금융 유동성 공급에 대한 협력 수준을 구체화했었다는 점에서 고환율 기조속에 양측이 외화자금 시장 협력에 대해 재확인할지도 주목됩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윤 대통령과 만나 대북 대응 공조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한미간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판문점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미국 순방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통해 강력한 북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의견을 같이한 만큼,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에선 경제현안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서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흐름이 3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44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매달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만 4천947건으로 1년 전보다 5.0% 줄어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미뤘던 결혼을 추진하는 예비신랑·신부가 많아 예식장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만, 통계상으로는 아직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주된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의 감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비혼·만혼 증가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혼 건수도 7천 535건으로 1년 전보다 9.3% 감소했는데, 혼인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 6천3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한국의 인구는 5천 588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 논란’과 관련, 비공식 발언이 정치권에 부적절하게 유출됐다고 보면서도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대통령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로 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도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캠프안에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팀을 설치하고 각종 의혹 보도에 적극적으로 고소·고발로 맞서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다만, 기자단 엠바고(보도 제한) 해제 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논란이 먼저 제기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됩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계획합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큰데,  이 대표는 변호인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달 8일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