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이 미사일 도발들이 핵무기 운용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등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대남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한편 그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전술핵 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 미사일 발사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일째 행적이 공개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을 모두 참관하며 직접 전술핵 부대의 실전운용태세를 점검한 것도 핵 위협 극대화를 노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연 이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셈입니다.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친일 국방’으로 규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미 사실관계를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밝혔다”라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친일 프레임’ 공세에 ‘경악스럽다’는 기류입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치명적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말로만이 아니라 엄중한 인식 속에 철저한 대비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마땅히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한날 한시에 윤 대통령과 당정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9·19 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적대 행위를 종식한다는 합의문입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행위로 9·19 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지 4년만에 파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 속에 정부가 초강수 카드로 북한을 집중 압박하는 양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감사원이 수사요청 대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감사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감사원은 보고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위법 사항과 수사 요청 대상 등이 보고서의 핵심인데,감사원은 수사 요청 대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만 폭발시킬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문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 발송을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이 결재 과정에서 실무진 의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보고서 초안에 문전 대통령은 제외되더라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등을 비롯해, 사건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세히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했습니다.    이후 순차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로 약 두 달 만에 다시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3∼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65%였습니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추진 등 이슈가 있었던 8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이후 긍정 평가가 다시 2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 ‘외교참사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32%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에 따른 한국 측 우려를 덜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어제 미국 IRA와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서명한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밝힌“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 대통령 제 2집무실을 청와대와 비슷한 규모로 짓겠다며 사업비로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총 사업비로 459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제 2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으로,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행복청은 사업비 책정 근거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의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라고 전제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하반기 설계작업에 착수해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1억원을 41억원으로 40배 넘게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었음에도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이미 무리한 예산을 쏟았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이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2023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외국 정상 방한 시 용산 청사 내 시설을 연회장 등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외빈방문으로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일”영빈관 신축은 사실상 무산”이라며 “용산 청사 내 시설을 대신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용산 청사 2층의 대통령 집무실 옆에는 누리홀과 다목적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애초 유사시 ‘간이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들로, 안에 테이블을 빈틈없이 배치하면 최대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2024년까지 용산 경내에 새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총 878억 6천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영빈관 신축 예산이 논란이 되자”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번번이 무산된 것처럼 새 인프라 마련이 쉽지 않다”며”국민 공감대와 여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4일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1월 30일 이후 247일, 약 8개월 만의 IRBM 발사로 최근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도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은 올초에도 IRBM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발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IRBM 발사는 도발 수위 상승의 전조로 볼 수 있는 까닭에 북한이 이후 ICBM 발사는 물론 준비를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7차 핵실험을 조만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9번째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