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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26일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법원에서 최종 석방을 위한 심리를 마친 뒤 고국인 호주로 출발했습니다.  사이판 지방법원 라모나 맹글로나 수석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어산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여 5년형을 선고했으며, 그가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이날 바로 석방했습니다. 이는 어산지와 미국 법무부가 맺은 형량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합의 내용은 어산지가 국방 정보의 획득 및 유포를 모의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사법 처리 없이 석방되는것입니다.  어산지는 “기자로 일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도를 위해 제공해달라고 부추겼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이러한 행동을 보호한다고믿었지만 이젠 방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어산지는 이날 사이판을 떠난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병합의 크름 반도에 쏴 4명을 죽게 하고 15명 이상을 다치게 한 공격에서 미국 산 신형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24일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러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실제적인 한 당사자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보복 조치가 분명히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미국 등 서방에 무기 등 군사 지원을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서방은 러시아 영토 쪽 공격금지 등 제공 무기의 사용에 많은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선 바로 옆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공격무기를 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러시아군이 악용해서 최근 동북부 접경도시 하르키우시를 맹폭하자 서방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미국 등은 러시아 국경선 부근의 공격 무기를 자국제공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이 보복 대응할 수 있다고 허용한 데 이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무기나 시설도 공격가능하다고 제한을 풀었습니다.  지난주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보복 즉 자위권 차원이라면 미국 제공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내륙 소재 타깃에 쏠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전날 크름 반도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 제조의 장거리 유도 에이태큼스(육군전술미사일)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수십조원 규모의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5~28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금융안정보장기금의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담은 ‘금융안정법’ 초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금융안정보장기금은 금융회사 파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 전체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금융의 리스크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주택 판매 부진이 길어지면서 헝다, 비구이위안 등 주요 부동산 개발 기업이 사실상 파산한 상태입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이자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놓인 자산관리회사 중즈그룹도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9개월 사이 세계 3대 강대국 지도자들을 잇따라 불러들여 최고 수준의 관계 맺기에 합의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에 또 한 번 국제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베트남이 지난 20일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독립·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해치는 제3국과의 동맹과 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중국와 러시아 포위망’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미 국무부는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를 베트남에 급파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9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했고, 석 달 뒤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국빈 방문해 기존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가 미중러 최고 지도자들의 잇따른 방문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강대국 사이 균형잡기를 통해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성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부분 회원국에서 경제적 불안과 높은 출산 비용으로 출산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0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와 프랑스가 각각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2000년 28.6세에서 2022년 30.9세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거나 혹은 아예 갖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과 남성 모두 점점 더 부모가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저출생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50년 안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 및 사회국장은 “OECD 국가들이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자녀를 갖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과 장기적인 재정적 불확실성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결정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지능 전략 발표 이후 승승장구하던 애플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세대 아이폰에 AI 탑재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한껏 키워왔는데,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없어 오픈AI를 대체할 현지 파트너를 물색 중입니다.  진즉에 올해 초 사용 승인을 받을 방안을 모색했지만,강경한 당국의 태도에 결국 한발 물러난 것입니다.  현재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와 알리바바, 스타트업 바이촨AI 등 여러 현지 기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차기 모델 출시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파트너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 최근 차갑게 식어버린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을 되돌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봐도 1분기 중국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은 3위로 밀려났으며 올해 남은 기간도 라이벌로 급부상한 화웨이 점유율은 17%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애플은 16%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상승가도를 달리던 애플의 주가는 목요일 장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시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어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약 제4조로, “북러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 시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이란 표현에서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조항에 준하고 이를 통해 폐기 됐던 양국 간 동맹관계가 복원됐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시각 오늘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원조를 제공하는 기준이 조약상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방어적 입장일 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러북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1961년과 달리, 유엔 헌장등이 포함돼 있어 아직 자동군사개입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마스 소탕이라는 가자지구 전쟁 목표를 둘러싸고 이스라엘 군과 정치 지도부 사이에 내부 균열이 생긴 듯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19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채널13에 출연해 “하마스를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대중의 눈에 모래를 뿌리는 일”이라며 하마스를 궤멸시키겠다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는 신념이고 정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라며 “우리가 하마스를 제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틀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 군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정치 지도부 간 균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스라엘 내각이”하마스의 군사·통치 능력 파괴를 전쟁의 목표 중 하나로 정의해왔다”며 “이스라엘군도 물론 이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내각이 정의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전쟁 기간 밤낮으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신념과 이념으로서의 하마스 파괴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가리 소장의 이번 발언이 있기 전부터 전시내각이 해체되는 등 가자지구 전쟁 수행 등을 두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불화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19일 새벽 전용기로 북한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 정책에 있어, 북한의 일관된 지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패권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최종 서명하고 오후 6시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양국의 열망을 반영한 획기적인 문서”라며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무역, 투자, 문화 및 인도주의 분야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며“(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북한과 방위산업 등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새롭고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한·미·일의 군사 동맹 강화도 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